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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李는 엘리트, 난 흙수저" 이재명 대권 행보 나섰나…여의도 정조준 '광폭'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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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법 무죄 취지 판결 직후 정치권 광폭 행보

자신 '흙수저' 지칭 이낙연은 엘리트 차별화 나서

김부겸 전 의원과 노심(盧心)으로 연대 이 의원 견제 가능성도

아시아경제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앞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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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받자마자 주요 정국 현안에 차별성 있는 발언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이렇다 보니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해 사실상 대권 행보를 염두에 둔 움직임이 아니냐는 분석이 있다.


특히 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낙연 의원에 대해서는 '엘리트'로 규정하고 자신은 '흙수저'로 구분 지어 자신을 이른바 노심(盧心·노무현 전 대통령 지향점)과 연관성을 지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견해도 있다.


일각에서는 공교롭게도 현재 이 의원과 당 대표를 두고 경쟁하고 있는 김부겸 전 의원도 '노무현의 길'을 걷겠다고 밝히면서 이 지사가 김 전 의원에게 '노심'을 근거로 힘을 실어주며 '엘리트'로 규정한 이 의원을 견제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이 지사는 최근 △이 의원 평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서울·부산 시장 후보 논란 등에 대해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거침없이 드러내고 있다. 정치평론가는 이 지사 행보는 명백히 대권 행보를 염두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이 지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의원을 오차 범위 내에서 바짝 추격하고 있어 다음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 17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이 의원과 친분이) 거의 없다. 살아온 삶의 과정이 너무 달라서 깊이 교류할 기회나 뵐 일이 없었다"며 "그분은 엘리트라면, 저는 흙수저 출신에 인권운동을 한 사람"이라고 했다.


'흙수저' 출신과 '인권변호사', '인권운동' 등 이 지사가 언급한 3가지 항목은 모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걸어온 길과 겹친다.


이 지사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검정고시로 통과하고 대학 졸업과 동시에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다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정치에 입문했다.


노 전 대통령도 부산상고를 졸업하고 사법고시에 붙어 이후 대전지방법원 판사를 거쳐 법무법인 '부산'을 차리고 세무·회계 변호사 활동을 하다가 1981년 10월 부림사건을 계기로 인권변호사로 각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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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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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다른 목소리를 냈다. 이 지사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 "가격(집값)보다는 숫자(다주택), 숫자보다는 실거주 여부를 따져 징벌적으로 중과세해야 한다"면서 "지금 거주 여부를 중시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는데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싼 집에 사는 게 죄를 지은 건 아니지 않으냐"라며 "지금은 가격과 숫자 모두 (세금을) 중과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평생 한 채 가지고 잘살아 보겠다는데 집값 올랐다고 마구 (세금을) 때리면 안 된다"며 "실거주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오히려 세율을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부동산 공급 확대 방안으로 거론되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해서도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공급확대 방식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이 지사는 "서울 핵심 요지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훼손하는 방식보다 도심 재개발, 도심의 용적률 상향, 경기도 일원의 신규택지 개발 등을 통해 공급을 늘리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현재 분양가 상한제에 따르면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지은 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크게 낮아서 '로또'가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현재 분양가 상한제 제도 아래서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을 공급하면 집값은 못 잡고 오히려 전국적으로 '분양 광풍'만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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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를 찾은 관계자들이 조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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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지사는 20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정치는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장사꾼도 신뢰를 위해 손실을 감수한다"면서 "서울·부산시장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두 사건이) 중대비리가 아니라고 하지 않을 수 없지 않냐"며 "(당으로서는) 엄청난 손실이고, 감내하기 어렵겠지만, 공당이 문서로 규정으로까지 국민과 약속했으면 약속을 지켜 무공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당이) 도저히 정치적으로 견딜 수가 없다면 국민에게 '석고대죄'하고, 그 다음 내부 규정 바꾸고 공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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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입장을 밝힌 후 지지자들을 향해 미소짓고 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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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는 일련의 이 지사 행보는 명백하게 대선을 염두에 둔 행보라고 분석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 지사 최근 발언과 행보는 당연히 대선을 염두에 둔 행보라고 볼 수 있다"면서 "자신의 족쇄를 최근 무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털어내지 않았나. 최악의 악재를 덜어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대권 행보를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을 '흙수저'라고 표현하고 이낙연 의원을 '엘리트'라고 규정한 것 역시 일종의 '대비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이 의원과 차별화를 노린 대권 행보와 무관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당권 레이스에서 김 전 의원과 연대하여 이 의원을 견제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맞물린다"면서 "이 의원은 당내 지지기반이 부족한 상황에서 당권을 잡고, 당 대표하면서 조직 기반을 만든 다음에 대선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지사는 경기도지사 직을 수행하면서 당 내부가 아닌 외부에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차기 대권주자 여론조사에서 이 지사는 이 의원을 오차범위 내로 추격했다.


20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지난 17일 YTN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야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이 의원이 23.3%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 지사는 18.7%, 윤석열 검찰총장은 14.3%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이낙연 42.0%, 이재명 21.5%)와 서울(이낙연 26.1%, 이재명 17.3%), 대구·경북(이낙연 23.7%, 홍준표 15.5%)에서 이 의원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경기·인천(이재명 23.1%, 이낙연 18.6%)에서는 이 지사가 우세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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