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그린벨트 해제 재고해야…전국에 부동산 광풍 불 것”

그린벨트 해제 반대…“득보다 실”

‘똘똘한 한채’도 중과세 나서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오전 서울 정부청사에서 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및 수도권광역교통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9일 부동산 공급 문제와 관련한 서울 그린벨트 해제 논의와 관련해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공급확대 방식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서울 핵심 요지의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방식보다 도심 재개발, 도심의 용적률 상향, 경기도 일대의 신규택지 개발 등을 통해 공급을 늘리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주변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 탓에 ‘로또’가 될 가능성이 커 너도나도 투기에 열을 올려 전국에 부동산 광풍을 불러올 것”이라며 “득보다 실이 더 크다”고 덧붙였다.

“집은 투기나 투자 수단이 아닌 주거 수단이어야 한다”고 강조한 그는 “지방에 전세로 살면서 서울 핵심에 1주택을 보유한 이른바 ‘똘똘한 한채’도 결국 투기용일 뿐이다. 다주택자는 물론 이런 1주택자에게도 중과세 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거래를 통한 불로소득을 환수하면 실거주를 제외한 투ㄹ기, 투자 목적의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고 대안도 제시했다. 그는 “국민이 정책을 신뢰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정책 결정권자나 기득권이 다주택자거나 똘똘한 한채를 보유한다면 국민이 이를 믿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고위공직자들의 실거주 외 부동산 처분을 의무화하는 ‘부동산 백지신탁제’ 법안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정부 정책에 반대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검토 단계에서 더 좋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 개인적인 의견을 낸 것”이라며 “서울 핵심 요지의 그린벨트 해제해 공급하면 절차는 쉽겠지만, 그 후폭풍은 막강해 가장 마지막 수단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아파트 공급을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으로 서초구와 강남구 등지의 그린벨트를 풀어 뉴타운 같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방안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와 관련해 “당정이 이미 의견을 정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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