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 공급, 강남 그린벨트 훼손보다 도심재개발·용적률 올려야”

[경향신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9일 부동산 공급 문제와 관련해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공급확대 방식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여권 대선주자의 한 명으로 꼽히는 이 지사가 당정이 검토하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이 지사는 이날 연합뉴스 통화에서 “서울 핵심 요지의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방식보다 도심 재개발, 도심의 용적률 상향, 경기도 일원의 신규택지 개발 등을 통해 공급을 늘리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택 공급의 핵심은 어떤 주택을 공급하느냐로, 투기 수단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등과 같은 주거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을 해야 한다”면서 “서울 강남 요지의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그곳은 투기자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 “현재 분양가 상한제에 따르면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지은 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크게 낮아서 ‘로또’가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현재 분양가 상한제 제도 아래서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을 공급하면 집값은 못 잡고 오히려 전국적으로 ‘분양 광풍’만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 핵심요지 그린벨트를 통한 주택공급은 득보다 실이 크다”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아파트 공급을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으로 서초구와 강남구 등지의 그린벨트를 풀어 뉴타운 같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방안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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