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족쇄 풀린 이재명, 그린벨트해제 등 부동산관련 입장 적극 피력

이재명 경기도지사

[헤럴드경제]대법원의 무죄판결로 사법족쇄에서 풀려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어 주목된다.

실거주 여부를 따져 징벌적 중과세를 주장하는가 하면 고위공직자들의 실거주 외 부동산 처분을 의무화하는 부동산 백지신탁제 법안이 발의를 환영하기도 했다. 특히 19일에는 정부가 추진중인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 방안과 관련해, "분양 광풍이 일 것이"이라며 명확히 반대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분양가 상한제 제도 아래서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을 공급하면 집값은 못잡고 오히려 전국적으로 '분양광풍'만 일어날 것"이라며 "현재 분양가 상한제에 따르면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지은 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크게 낮아서 '로또'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 핵심 요지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훼손하는 방식보다 도심 재개발, 도심의 용적률 상향, 경기도 일원의 신규택지 개발 등을 통해 공급을 늘리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공급확대 방식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거주여부를 따져 중과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이 지사는 지난 17일 "거주 여부를 중시하지 않는 분위기는 심각한 문제"라며 "집값보다는 다주택, 숫자보다는 실거주 여부를 따져 징벌적으로 중과세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비싼 집에 사는 게 죄를 지은 건 아니다"라며 "집값 올랐다고 마구 세금을 올리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같은날 자신의 SNS를 통해서는 ‘국회의 부동산 백지신탁법안 발의를 환영합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 지사는 “고위공직자들의 실거주 외 부동산 처분을 의무화하는 부동산 백지신탁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참으로 반가운 소식입니다. 힘써주신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님을 비롯한 14분의 의원님들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좋은 정책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부동산 정책의 성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 증식을 허용하면서 공정한 부동산 정책의 성공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했다.

그는 “정확한 정책이 적시에 시행되고 국민이 정부의 정책을 신뢰한다면 부동산 가격은 얼마든지 통제 가능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모든 위기는 늘 기회를 동반합니다. 이번 위기가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발본색원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부동산 백지신탁법안 마련을 환영합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결정에 따라 이 지사는 지사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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