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국회부의장 “5G 품질 기대 이하…일시적 요금인하 조처 필요”

“방통위원장 청문회 자료 보니

5G 가입자 700여만명에 이르고

다달이 비싼 요금을 내고 있지만

5G 망 이용 비율은 12~15%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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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부의장)이 “5세대(5G) 이동통신 가입자가 700만명에 이르는 등 대중화하고 있지만 체감 품질과 1인당 이용시간 등은 기대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5G 이동통신 요금을 품질이 가입자들의 기대 수준에 이를 때까지 일시적으로 인하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내어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5G 가입자 수가 678만5천여명에 달하는데 비해 실제 5G 이용시간 비율은 통신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12~15%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5G 이용 비율은 15% 수준이고 그 외에는 엘티이(LTE)로 이용되고 있는데, 더 비싼 5G 요금을 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방송통신위원장이 이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영국 시장조사기관 오픈시그널(2020년 6월30일 발표)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김 의원은 이어 “지난 6월 한국소비자연맹이 조사한 5G 관련 소비자 불만 사항 내용을 봐도 품질 관련 불만이 전체 불만건수 2055건 중 590건으로 29%에 달할 정도로 많다”며 “5G 품질이 기대에 못 미친다면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는 정부의 5G 통신망 고도화를 통한 자율주행, 스마트 의료, 빅데이터, 스마트공장 등 디지털뉴딜 성공에도 어려움이 따를 수 있는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또한 “이동통신 3사가 5G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그 피해는 제값을 내는 5G 이용자에게 돌아가고 있다. 방통위 차원에서 일시적인 5G 통신비 인하대책을 세워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20일 열리는 방통위원장 청문회에서 “방통위는 통신 3사를 관리‧감독하는 통신분쟁 주무부처로서 적극적으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방통위원장은 5G의 실질적 상용화와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당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재섭 선임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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