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추미애, 서울 부동산 정책까지 훈수…서울시장 선거 염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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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페이스북에서 부동산을 잡기 위해 '금융과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과 관련, 미래통합당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 청문자문단장을 맡고 있는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서울 부동산 정책까지 훈수하나"며 비판했다.

김 교수는 18일 페이스북에서 "이젠 서울 부동산 정책까지 훈수하시는 거 보니, 어제 이동재 기자 구속된 거 보고 본인 법무장관의 역할은 사실상 끝났다고 보신 건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전 추 장관은 페이스북에서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하는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하며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법무부 장관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고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해 "그는 "법무장관 최대중점 과제인 윤석열 찍어내기 위해 온갖 우여곡절 끝에 기자 구속 성공시켰으니, 한시름 놓으신 모양"이라며 "설마 숙제 끝났다고 법무장관 말고 국토부 장관으로 다시 가실 리는 없고, 서울시장 선거 염두에 두신 거 같습니다만"이라고 말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유고로 인해 내년 4월 보궐선거가 치러지면서 여권에서 추 장관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이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김 교수는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정책선거보다, 권력에 취한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는 정치선거가 될 것"이라며 "그리고 문정부 오만함의 끝판왕 상징이 바로 추 장관이시니 백날 정책 이야기해도 당선에는 백약이 무효"라고 지적했다.

추 장관이 제시한 '금부분리'에 대해서도 "서울 집값이 잡히지 않는 이유가 '금융과 부동산이 한 몸'이라는 주장은 그야말로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미국 군산복합체' 때문이라는 공부 안한 얼치기 좌파의 비현실적 주장과 똑같다"며 "사실과 달리 검언유착 프레임에 집착하고 신봉하듯이, 현실과 달리 금융부동산 일체론에 집착하고 확신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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