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세운 "주식시장에 우호적 환경, 동학개미 세금 잘 활용"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20년 7월 17일 (금요일)
■ 대담 :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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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황세운"주식시장에 우호적 환경, 동학개미 세금 잘 활용"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동력인 개인투자자들을 응원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둬야 한다." 오늘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개인투자자에 대한 대통령, 정부의 직접적인 언급도 언급이지만, 세제개편에 대한 민심이반을 의식한 조치라는 측면에서 여러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연구실장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연구실장 (이하 황세운)>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오늘 대통령의 개인투자자에 응원과 주식시장 활성화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황세운> 코로나19로 인해서 크게 흔들렸던 주식시장을 지지해온 개인투자자들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담긴 것 같고요. 주식 양도소득세 개편안에 대해서 시장과 투자자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도소득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장기적으로 주식시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세제적 요소를 보완해서, 합리적인 세제 설계에 집중하겠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금융 세제 개편안을 처음에 발표했을 때, 개미투자자들이 상당히 반발했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의 이 발언은 그런 개인투자자들의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해석해도 되겠네요.

◆ 황세운> 시장의 우려 목소리를 더 많이 반영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겠죠.

◇ 이동형> 네. 그런데 어떻습니까? 코로나19 사태에서 개인투자자들이 없었다면 주식이 엄청 빠졌을까요? 정말 받쳐준 게 개인투자자가 맞습니까?

◆ 황세운> 개인투자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해야 할 것 같고요. 기관투자자들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금을 대폭 빼 나갔거든요. 개인투자자의 자금이 적극적으로 유입되지 않았다면, 시장은 더 큰 폭으로 하락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V자형의 반등이 이루어져 왔거든요. 그런 V자 반등을 한 것에 있어서는 개인투자자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동형> 네. 지난번 세제 개편안을 보면, 양도소득세를 도입하고 거래세는 조금 낮추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래세는 완전 폐지되고, 양도소득세로 가는 겁니까?

◆ 황세운> 일단 거래세가 폐지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은 훨씬 높아졌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장 폐지하기는 어렵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폐지 로드맵 정도는 충분히 제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렇게 거래세는 완전 폐지하는 쪽, 양도소득세가 이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세제 설계가 수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죠.

◇ 이동형> 네. 처음 얘기할 때부터 이중과세 아니냐는 얘기를 들었으니까요. 거래세가 폐지되면 주식시장이 더 활성화될까요?

◆ 황세운> 거래세 폐지는 주식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주식 거래 비용인 것이거든요. 따라서 주식 거래가 활성화되는 데 일정 부분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양도소득세제입니다.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서 포괄적인 손익 통산 및 손실의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결국 금융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가 확대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고 예상하죠.

◇ 이동형> 네. 양도소득세 문제는 2천만 원 초과할 때부터 매기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조정은 없을까요?

◆ 황세운> 지금 이 부분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현재는 2천만 원까지는 면세를 해준다는 것이 현재의 계획인데, 이것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예를 들자면 3천만 원이나 4천만 원까지 높일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2천만 원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증세라는 비판 여론이 강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더 높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높여질까? 저는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꽤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네. 어쨌든 2천만 원을 기준으로 한 것도 개미들은 굉장히 불만을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 황세운> 네. 여기에 대해서는 더 높여달라는 요구들이 많이 있었죠.

◇ 이동형> 어쨌든 대통령이 한마디 했기 때문에, 당국에서도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을 텐데, 아직 확실하지는 않다는 말씀이시죠?

◆ 황세운>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코로나19 이후로 사상 최대 거래대금, 개미들이 많이 매수했기 때문일 텐데, 증시 대기 자금도 사상 최대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증시 대기 자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제든지 주식을 살 수 있는 돈입니까?

◆ 황세운> 그렇습니다. 증시 주변에서 머물고 있는 자금을 의미하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증시 예탁금. 그러니까 주식 매입을 위해 투자자들이 쌓아 놓은 자금을 얘기하는 건데, 기존에는 많을 때 한 20조 원 됐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 이후로 동학개미운동이 시작된 이후로는 이게 40조 원을 넘어서고 있거든요. 이것만 20조 이상 증가했고요. 증시 주변의 CMA 자금이나 MMF 자금도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 거니까, 증시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자금은 상당히 규모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동형> 네. 그리고 사상 최대로 돈이 많이 풀린 상태인데, 이게 과연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것인지, 과거처럼 부동산으로 몰려갈 것인지.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 황세운> 일단 시장 환경 자체는 주식시장이 굉장히 우호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유동성, 우리나라의 시중 유동성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요. 부동자금만 지금 1,100조 원이 넘어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보통 이렇게 부동자금이 많아지면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가능성과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 부동산 규제, 특히 보유세와 관련된 부분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부동산 시장으로 급격하게 유입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예상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은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죠.

◇ 이동형> 네. 또 하나 궁금한 게, 조세 중립성 이야기가 많이 나오던데, 조세 중립성은 무슨 얘기입니까?

◆ 황세운> 양도소득세가 전면적으로 부과될 예정인데, 만약 양도소득세과 부과됐을 때, 경제 주체들이 투자의사 결정 자체를 바꿔버리게 되면, 조세효과가 많이 반감될 수 있거든요. 투자의사 결정에 심각한 왜곡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조세 중립성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지켜보면 결과가 나오니까 지켜보도록 하고요. 코로나19 정보에 따른 다양한 시장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세제 개편도 있고요. 외국인들이 많이 판 것을 개인투자자들이 떠받쳤다고 말하는데, 앞으로 개미들은 어떻게 투자 전략을 짜야 할지, 길을 좀 안내해주세요.

◆ 황세운> 전반적인 시장 상황만 보면 주식시장에 유리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글로벌 유동성은 높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요. 정부의 벤처기업 육성 정책들도 일관성 있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들도 테마주 투자와 같은 단기성 투자는 가급적 지양하시고, 기업의 근본 체질을 중시하는 방식으로 발전시켜나갈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성장성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분산 투자를 통해 위험을 관리하면서 손익 통산이나 손실의 이월 공제 같은 세제상의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실장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황세운> 네. 고맙습니다.

◇ 이동형> 네. 지금까지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연구실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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