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취지 판결에 與 “환영한다”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대법원이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환영과 안도의 메시지를 내놨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의 자유를 크게 신장시킨 역사적 결정이다. 크게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선거법이 과도하게 선거를 규제해서 선거활동이 과도하게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이 돼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선거가 끝나면 소송과 재판이 범람하는 현실은 정상적이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나서서 이를 해결해야 하고, 학계의 적극적인 역할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지사는 지금까지 잘 해왔지만, 앞으로 경기도정에 더 전념해 새로운 경기를 위해 노력해 달라”면서 “이 지사는 스스로 유보했던 당원권을 회복한 바 앞으로의 핵심 당원으로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이 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고 존중한다”고 말했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이 지사는)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더욱 정부와 민주당의 성공과 승리를 위해 매진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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