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족쇄’ 풀린 대권주자 2위…‘이재명표 정책’ 목소리 커지나

이재명 향후 행보는

[경향신문]

환호하는 지지자들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지자들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이 지사 사건에 대해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지자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1·2심 온·냉탕 오간 재판 중에도 직무평가 1위 올라
코로나 대응·재난소득·공공배달앱 개발 등 ‘호응’
백지신탁제·토지세 등 선도적 도입 추진할지 주목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으면서 그동안 옭매어왔던 족쇄를 풀고 대권 행보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파기환송심 판결이 남아 있지만, 재판부가 이 지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실상 사법적 면죄부를 얻게 된 것이다. 경기도정 역시 그동안의 제약에서 벗어나 ‘이재명표’ 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지사는 이날 판결로 기사회생했다. 그는 선고 직후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들에게 “오물을 뒤집어쓴 상태이기 때문에 털어내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오물을 뒤집어쓴 상태에서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하려고 한다”면서 “저로 인해 생긴 일이기 때문에 특별한 원망은 없다”고 밝혔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압도적 지지를 얻으며 당선된 이 지사는 취임 직후 친형 정신병원 입원과 TV토론회 발언 등을 놓고 경찰 수사와 검찰 기소, 재판과정 등 2년간 이어진 지루한 법정 다툼을 벌여왔다. 이 지사에게는 피말리는 롤러코스터의 여정이었다.

‘친형 강제입원’ 사건 등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으로 지지율 하락을 겪던 이 지사는 지난 2월 신천지교회 대구집회 참석자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던 때 신천지 시설에 대한 강제조사로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재난기본소득 선제 지급으로 코로나19 의제를 선점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각종 대선 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이낙연 의원에 이어 부동의 2위로 올라섰고, 지난 8일 발표된 한길리서치의 범여권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는 20%대에 진입하면서 이 의원과의 격차를 한 자릿수로 좁혔다.

취임 첫 달인 2018년 7월 리얼미터의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평가조사에서 29.2%로 최하위를 기록했던 그가 지난 14일 발표된 같은 기관 조사에서 71.2%로 1위로 올라선 것도 그의 만만찮은 대중적 지지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 지사는 그동안 기본소득, 청년수당, 청정하천 및 계곡 복원사업,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불공정 범죄 수사, 공공배달 애플리케이션(앱) 개발 추진 등의 정책을 추진했다.

최근에는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부동산 문제에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 부동산 문제 해결 방안으로 기본소득토지세 도입을 주장하면서 “전국 시행이 어렵다면,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시행해 기본소득토지세의 부동산투기억제, 복지확대, 불평등완화, 경제 활성화 효과를 직접 증명해 보이겠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앞서 이 지사는 취임 2주년을 맞아 지난달 28일 페이스북에 ‘남은 2년도 지난 2년처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기득권의 총공세로 감당하기 어려운 오물을 뒤집어썼지만, 포연은 걷히고 실상은 드러날 것으로 믿고 죽을힘을 다한 2년이었다”고 적었다. 도정에 대해서는 “강자의 횡포가 억제되고 약자가 부축받으며 모두가 함께 사는 억강부약 대동세상을 열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경기도지사의 한 시간은 1370만시간이라는 생각으로 지난 2년처럼 남은 2년도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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