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대법원, 이재명 무죄 취지 파기환송…지사직 유지

[뉴스1번지] 대법원, 이재명 무죄 취지 파기환송…지사직 유지

<출연 : 김형주 전 국회의원·정옥임 전 국회의원>

오늘 정치권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요.

김형주 전 의원, 정옥임 전 의원 두 분과 집중 분석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1>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최종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이 지사가 여권의 유력한 대선후보 중 한 명인 만큼, 생중계된 선고 공판에 많은 관심이 쏠렸는데요. 대법원이 무죄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면서, 이 지사는 남은 임기 2년간 도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죠?

<질문 2> 내년 4월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민주당 내부가 어수선한 상황에서, 여권이 한숨 돌리게 됐어요?

<질문 3> 이재명 경기지사가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낙연 의원에 이어 차기 대선주자 2위로 꼽히는 만큼 이번 판결로 대권 가도에도 탄력을 받게 됐어요?

<질문 4>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받고 있다며 최근 상황을 에둘러 표현했습니다. 김부겸 전 의원도 '여러 가지 경고 메시지' 라고 우려를 드러냈어요. 최근 여당의 분위기와 관련한 지적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5> 이해찬 대표가 어제 첫 직접 사과를 하는 자리에서 "피해 호소인이 겪는 고통" 이라고 표현했고, 서울시도 입장 발표 때 '피해호소 직원'이라는 말을 써 논란이 되기도 했죠. 여가부도 지난 14일 입장문에서 '고소인'이라고 지칭해 지적을 받았는데요. 오늘은 '법상 피해자' 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 시민단체에서는 이해찬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을 두고 2차 가해가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21대 국회의원 임기는 이미 지난 5월 30일에 시작했지만 48일 만에 개원식이 열렸습니다. 입법 드라이브에 본격적인 속도를 내겠다는 여당과 달리 통합당은 윤미향 의원과 고 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와 청문회 소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장 20일로 예정된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여야 충돌이 불가피해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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