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6일 '무죄취지' 원심 파기 환송
그동안 이지사 옥죄었던 사법적 굴레 벗어
재난기본소득·청정계곡복원 등 정책 탄력
대권 후보로 이낙연과 한 자릿수 내 접근
이 지사 "무거운 책임감 흔들림 없이 갈것"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오후 2시 이 지사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그의 발언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이 지사는 이날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 판결로 기사회생했다. 그동안 자신을 옭죄던 사법적 굴레에서 벗어나 더 높은 곳을 바라보는 그가 대권 도전을 향한 광폭 행보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법원 판결 이후 “흔들림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다”고 밝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수원 경기도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경기도정에만 충실하겠다는 이재명, 파격 정책도 탄력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압도적 지지를 얻으며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이 지사는 취임 직후 이어진 경찰 수사와 검찰 기소, 재판과정 등 2년간 이어진 지리한 법정 다툼을 벌여왔다. `혜경궁김씨` 사건은 물론 여배우 스캔들과 이날 대법원으로부터 무죄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친형 강제입원 의혹까지, 그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각종 사법적 굴레가 모두 벗겨진 셈이다
이에 따라 이 지사가 지금까지 추진해온 경기도의 역점사업에 추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에도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진정한 도민의 일꾼인 여러분과 계속해 일할 수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기쁘다”고 밝혔다.
사실 이 지사가 이끄는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광역자치단체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만, 과거 도지사들은 서울시장의 그림자에 가려 정치적 역량을 펼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 지사는 코로나19 정국을 거치며 재난기본소득 도입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강력한 행정명령, 남북 간 대치국면에서의 대북 전단 살포 강력 대응 등 파격적 정책을 내놓으면서 정치적 입지를 다져오고 있다.
또한 과거의 그 어떤 경기도지사도 시도 조차 하지 못했던 △청정계곡 복원 △지역화폐 발행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수술실 CCTV도입 △신속한 코로나19 대응 △24시간 응급 닥터헬기 도입 △공공배달앱 구축 등의 정책을 통해 경기도를 넘어 전국적인 이슈를 만들어왔다. 특히 최근에도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대책에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등 이슈를 선점하는데 소홀감이 없다.
경기도 넘어 더 높은 곳 바라보는 ‘이재명’
이제 대권을 향한 이 지사의 행보에도 탄탄대로가 놓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여전히 더불어민주당 내 친문(親文)의 견제를 받고 있긴 하지만,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안희정 전 충남지사 등 여권 주요 인사들이 줄줄이 낙마한 상황에서 이낙연 의원의 대항마로 입지를 굳힐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실제 각종 대선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이낙연 의원에 이어 부동의 2위를 지키고 있는 그다. 그는 서울신문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4~15일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선주자 지지율 조사에서 이낙연 의원(29.6%)에 이어 15.3%로 2위를 기록했다. 그보다 앞서 지난 8일 발표된 한길리서치의 범여권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는 20%대에 진입하면서 이 의원과의 격차를 한 자릿수로 좁히기도 했다.
물론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이 지사는 “대선 보다는 경기도지사 재선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세간의 인기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지만 “내 역할은 주권자가 결정할 것”이라는 덧붙이면서 대선 도전 가능성도 열어두는 모습이다.
이날도 이 지사는 “계속 일할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함 만큼 무거운 책임감이 어깨를 누른다”면서도 “주어진 책임의 시간을 한 순간도 소홀히 하지 않고 함께 사는 대동세상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흔들림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다”며 더 높은 곳을 향하겠다는 정치적 의지를 드러냈다.
어려운 가정형편 탓에 중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5년간 공장 노동자 생활을 하다 검정고시를 통해 법대를 마치고 사법고시에 합격했고, 2017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3위로 탈락한 뒤 경기지사 당선에 당선되는 등 늘 오뚜기 같은 인생을 살아 온 이 지사가 법적 리스크를 털고 또 한번 반전을 이룰지 지켜볼 일이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