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이재명 무죄 판결에 "대법 해괴한 논리…수용 어렵다"

16일 페이스북에 글 올려 "법률가로서 받아들이기 힘들어"

특정인 위해 법 뜯어고친다는 '위인설법' 통해 대법 판단 우회 비판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권영세 미래통합당 의원이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대법원의 판단을 비판했다.

권 의원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 자신 정치가이자 법률가지만 ‘토론의 자유’를 위해 허위사실공표 적용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이번 판결의 해괴한 논리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권영세 미래통합당 의원.(사진=연합뉴스)

그는 ‘위인설법’(爲人設法)이란 위인설관(爲人設官)을 비튼 말로 자신의 심정을 대변했다. 위인설법은 특정인을 배려하기 위해 원래 없는 관직이나 자리를 만든다는 뜻이다. 여기서 파생된 위인설법은 특정인을 위해 법을 뜯어고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권 의원은 위인설법이란 단어를 통해 대법원 판결을 비난한 셈이다.

그는 “그러나 다른 정치인들이 선거토론에서 이 판결을 믿고 아무 얘기나 하다간 큰코 다칠 것”이라며 “앞으로 이번 판결 논리의 적용범위 역시 매우 ‘제한’적일 것이기 때문”이라고 정권 눈치보기 판결이었음으로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앞서 통합당은 당 차원에서 대법원 판결를 평가절하 했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이 지사 판결 직후 논평에서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나, 오늘 판결이 법과 법관의 양심에 근거한 객관적이고 냉철한 판단인지 여전히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부산, 서울에 이어 경기도까지는 ‘수장 공백’ 사태가 오지 않았다는 점”면서도 “이 지사가 1년 넘게 재판을 받는 동안 약 1300만 도민과 국민들에게 남은 것은 갈등과 반목, 지리멸렬한 말싸움뿐이었다. 그에 대한 보상과 책임은 누구도, 또 무엇으로도 다 할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대권 행보를 보이는 이 지사에 경고의 메시지도 보냈다. 배 대변인은 “그동안 이 지사는 숱한 말들로 갈등을 조장하고, 행정보다는 정치, 도정보다는 대권에 매진했다”며 “비록 사법부는 이 지사에게, 법리적으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유죄라 할 것”이라며 일침을 가했다. 여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로 떠오른 이 지사를 견제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지사는 최근 서울신문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4~15일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선주자 지지율 조사(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에서 이낙연 의원(29.6%)에 이어 15.3%로 2위를 기록했다.

배 대변인은 “겸허한 자세로 오직 도정에만 매진하는 것만이 도민과 국민께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유일한 길”이라며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