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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족쇄 풀린 이재명…대선가도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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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이재명 경기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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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벼랑 끝에서 기사회생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선고로 이 지사의 대선행보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원심 판단을 깨고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 이 지사는 향후 다시 2심의 판결을 받게 되지만 종전과 같이 당선무효형을 받을 가능성은 사실상 낮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의 판결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이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까지 불미스러운 일로 대권주자 반열에서 빠지면서 대권 구도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였다. 그러나 이 지사가 살아남으면서 대권주자로는 이낙연 의원을 비롯해 이 지사와 김부겸 전 의원 등이 남게 됐다.

이 지사는 현재 이 의원의 유일한 대항마로 꼽히고 있다.

한길리서치의 최근 실시한 범여권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 따르면 이 지사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서도 20.0% 기록하며 이 의원(28.8%)을 바짝 따라잡았다. 지지율 격차 역시 매달 좁혀지고 있다. 이 지사의 법원 족쇄가 사실상 풀리면서 이 지사의 지지율은 더욱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이 의원의 지지율이 최근 들어 하락세를 보이면서 이 지사가 조만간 지지율을 역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 지사는 지난달 리얼미터가 조사한 전국 15개 시도지사 직무수행 평가에서도 처음으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당분간 도정에 매진하며 다시 존재감을 키울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사태 국면에서 기본소득론을 선점하고, 경기지역 계곡의 불법시설물 철거를 추진하는 등 선명성 강한 정책과 저돌적인 추진력으로 존재감을 과시한 바 있다.

이 지사는 대법원 판결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 정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줬다"며 "오늘의 결과는 제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라는 여러분의 명령임을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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