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족쇄 풀고 대권 앞으로 '성큼'

16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선고 생중계를 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만큼 숱한 논란을 빚은 정치인도 많지 않다. 16일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 판결은 적어도 법적으로는 매듭을 짓고 족쇄를 풀은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 추세여서 2022년 대선을 향한 행보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여러 악재 속에 놓인 더불어민주당은 또 하나의 악재를 피하게 됐다. 여권 관계자는 "서울과 부산에 이어 경기도까지 재보궐 선거를 하는 상황이 됐다면 책임론과 비판이 거세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한편으로는 대권 유력 주자를 잃지 않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최근 전국 15개 시도지사 직무수행 평가 여론조사에서 이 지사는 '긍정 평가'가 70%를 넘기며 1위에 올랐다. 2018년만 해도 30%에 못 미치는 긍정 평가율로 꼴찌였다. 갖가지 의혹에 시달리던 때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적 논란보다는 업무 성과에 대한 평가가 다수를 이룬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이 대권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줄곧 부동의 1위를 고수하고 있지만 이 지사와의 격차는 줄어들고 있다. 최근에는 한 자릿수까지 좁혀졌다. 이 지사가 치고 올라오는 기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 의원이 안정적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으나 이는 시원한 정치를 보이지 못한다는 단점으로도 읽힌다. 반면 이 지사는 이른바 '사이다 정치'로 불릴 정도로 실행력 면에서 두드러진 모습을 보이며 지지율 상승의 동력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기본소득제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으며, 실제로 앞서 재난지원금을 선제 지급하면서 주목을 끌었다. 신천지 시설에 대한 강제조사를 감행했으며, 여름철을 맞아 계곡의 불법시설물 정비 조치가 다시 회자되고 있다. 최근에는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2017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선 이후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과 갈등을 빚었고 여전히 메워지지 않는 간극을 보이고 있다. 당내 대권 후보로 올라서는데 어려움을 겪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날 대법원은 소수 의견을 통해 이 지사가 "답변을 준비해 와서 적극 해명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후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건 선거 후보자들의 토론 기능을 소멸시킨다"고 했다. 법적인 족쇄는 풀리겠지만 앞으로도 도덕적으로 공격을 받을 여지는 여전해 보인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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