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이재명 ‘무죄 취지’ 파기환송에…“객관적 판단인지 의문”

“도민과 국민에 상처 남겨…정치적으로는 유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미래통합당은 16일 대법원이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한 것에 대해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나 오늘 판결이 법과 법관의 양심에 근거한 객관적이고 냉철한 판단인지 여전히 의문”이라고 밝혔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당선무효형 원심 판단을 뒤집었던 대법원이 이번에도 이 지사의 손을 들어준 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지사가 1년 넘게 재판을 받는 동안 약 1300만 도민과 국민들에게 남은 것은 갈등과 반목, 지리멸렬한 말싸움뿐이었다”며 “그에 대한 보상과 책임은 누구도, 또 무엇으로도 다 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 기가 막힌 일은 이제 경기도민들은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검사 사칭, 허위사실 유포 의혹 등의 혐의로 얼룩진 이 지사의 권한 행사를 계속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동안 이 지사는 숱한 말들로 갈등을 조장하고,행정보다는 정치, 도정보다는 대권에 매진했던 터였다”고 덧붙였다.

배 대변인은 “비록 사법부는 이 지사에게 법리적으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유죄라 할 것”이라며 “도민과 국민에게 남긴 상처도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겸허한 자세로 오직 도정에만 매진하는 것만이 도민과 국민께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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