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고’에 재보선·與대권경쟁·민주당 운명이 달렸다

이 지사 재판, 오는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예정

결과에 따라 정치생명 명운 갈려…내년 4월 재보선 영향도 커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 상고심을 하루 앞둔 15일 여권에서는 이 지사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선고결과에 따라 이 지사의 정치적 명운은 물론, 재보궐·대선 등 다가올 선거 판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평가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재판에 회부됐다. 오는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죄를 선고한 2심을 뒤집는다면 이 지사는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탄력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 지사는 최근 한국갤럽에서 실시한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여론조사’(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 표본오차 3.1%p, 신뢰수준 95%)에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며 1월 3%였던 지지도를 7월 13%까지 올려 1위인 이낙연 민주당 의원과의 격차를 10%포인트 안쪽으로 좁혔다. 또, 리얼미터에서 실시한 ‘6월 시도지사 직무수행 지지도 여론조사’(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 대상, 표본오차 0.8%p 신뢰수준 95%)에서 2년 만에 1위를 기록했다.

2020년 6월 시도지사 직무수행 지지도 여론조사. [자료제공=리얼미터]

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된다면 이 지사는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되면서 사실상 정치생명이 끝난다. 국가적으로는 서울·부산 시장에 이어 경기도지사까지 빈 자리가 되는 초유의 상황이 빚어진다. 경기도는 지난 총선 기준 유권자 1003만명의 최대 지자체다. 서울(845만), 부산(295만)까지 합하면 전체 유권자 절반인 최소 2000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재보궐선거가 내년 4월 치러지게 된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으로선 치명적 타격이 될 수 밖에 없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이 지사가 직을 잃게 된다면 내년 4월로 예상되는 재보궐 선거의 악재가 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는 “이번 재판은 결과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부동산 대책 실패 논란에 이어 민주당에 파괴력이 큰 폭탄이 될 것”이라며 “개인의 정치생명 뿐 아니라 여당의 재보선·대선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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