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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8천720원…역대 최저 인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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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천7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보다 1.5% 오른 건데 역대 최저 인상률입니다. 이로써 현 정부 임기 내에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은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화강윤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의 불참한 가운데 최저임금 최종 담판이 시작됐습니다.

공익위원들이 1.5% 인상안을 제시하자 한국노총 위원 5명도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김현중/한국노총 부위원장 : IMF 시절, 글로벌 경제위기 때도 1%대의 최저임금 인상은 없었습니다.]

공익위원들은 고용유지를 우선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권순원/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 최저임금이 기대 이상으로 올랐을 때 초래될 수 있는 노동시장 일자리 감축 효과, 그것이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생계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훨씬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역대 가장 낮은 1.5% 인상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감안하면 사실상 동결, 또는 삭감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이로써 현 정부가 내건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은 사실상 임기 내 달성이 불가능해졌습니다.

현 정부는 양극화 해소를 기치로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을 집권 초반부터 강하게 추진했지만, 자영업계와 영세 기업들의 수용 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영세 자영업자와 저임금 노동자라는 이른바 '을 대 을'의 갈등을 불렀습니다.

[김성희/산업노동정책연구소장 : 가계 부문에 임금노동자만 있는 게 아니라 자영업자 비중이 상당히 높죠. 그런 측면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걸 반영해서 작년에 이미 대폭 낮췄죠.]

노동계의 반발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저임금 결정방식에 대한 제도 개선 목소리도 커질 전망입니다.
화강윤 기자(hwak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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