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부동산 시장 근본 개편해야…후분양제·청년모기지 필요"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NEAR 시사포럼, 기본소득제와 주거-부동산 정책 세미나'에 참석해 주제강연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세금으로는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다"며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책의 일환으로 후분양제, 청년모기지제도 등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기본소득의 경우 재원을 문제삼으며 논의 자체를 축소하지 말고 한국 상황에 맞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위원장은 14일 은행회관에서 니어재단 주최로 열린 '기본소득제와 주거, 부동산 정책 세미나'에서 주제강연을 통해 "과연 우리가 부동산 문제를 세금으로 해결할 수 있나.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고 확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입자들과 신혼부부들, 청년들에게 주택을 제공하려면 근본적인 부동산 시장 개편이 없고서는 해결하지 못한다"며 "1970년대부터 이어져온 선분양제를 근본적으로 고쳐서 이제는 주택도 상품처럼 시장에 완제품을 만들고 팔 수 있는 제도(후분양제)로 전환하고, 다른 나라에서도 실시하는 청년모기지제도 등을 장기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세금은 원래 특성상 세금을 부과받으면 움찔하지만, 세금을 부담할 사람들은 거기에 적응하게 된다"며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시세만 자꾸 올려놓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게 우리의 역사"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도 던졌다. 그는 "선거 경쟁에서 절대적 우위를 차지한 민주당의 경우 아직까지도 수를 앞세워서 모든게 뜻대로 될수 있다는 환상속에 빠져있다"며 "그런 환상을 갖고 부동산 정책을 처리하는 방식으로는 우리사회가 절대적으로 안정될 수 없다"고 말했다.

기본소득 논의와 관련, 재원 등 현실적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맹목적으로 완벽한 원론적 의미의 기본소득을 할 수 없다고 해서 (기본소득) 논의 자체를 없앨 수는 없다"며 "처음부터 '이건 이러이러하니 안된다'고 하면 정치를 해나갈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 실정에 맞는 기본소득 제도를 논의해야 한다는 것. 그는 "정치 일정에 따라 대통령 선거가 가까워올 무렵이 되면, (각 당이) 기본소득제를 이러쿵저러쿵해서 선보이려고 할 것"이라며 "(기본소득의) 가능성과 한계를 명확하게 지을 것 같으면 저소득층, 소득이 없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기본소득 도입에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점도 시사했다. 그는 "1977년 건강보험 전신인 사회의료보험 도입할 때도 모든 부서가 다 반대했지만, 논쟁 끝에 대통령의 결단으로 당시 의료보험이 시작돼 10년의 기간을 통해 전국민으로 확대됐다"며 "우리 국민소득 1000불도 안되는 시기였지만, 정치적 결단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 참가한 김현아 통합당 비대위원도 김 위원장의 말에 공감하며 "한국의 부동산 정책이 국토교통부에서 만들어지는 게 적절한가 의문"이라며 "국토부가 주무부처도 아닌 세금을 갖고 휘두르는 것에 대한 재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이 낮은 소외계층 청년들에게는 임대주택을, 계층이동 사다리를 오르고 싶어하는 청년들에게는 장기저리 모기지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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