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수처 출범 놓고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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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을 위한 여당 몫 후보추천위원에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4),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59)을 선정했다. 김종철 연세대 교수(왼쪽),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 뉴시스·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한 속도전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13일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여당 몫 추천위원 선정을 완료하고 미래통합당을 재차 압박했다. 7월 국회 내 공수처 설치 후속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 출범 법정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야당의 직무유기로 공수처 법정시한 내 출범이 여의치 않다"며 "추천위 구성조차 난항을 겪는 현실이 참으로 답답하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통합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공수처법 후속 입법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되는 수천명 가운데 국회의원은 일부이고 야당 의원은 100여명에 불과하다. 통합당은 도대체 무엇이 두려운 것이냐"며 "민주당은 법과 절차대로 출범을 추진하겠다. 인사청문회법 등 후속 3법을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국회는 공수처 출범, 검경수사권 조정을 힘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통합당에 부탁한다. 검찰개혁은 일부 국민이 아닌 많은 국민이 원하는 시대적 과제다. 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박광온 최고위원 역시 '검언유착' 사건을 언급하며 "국민들이 공수처의 필요성을 확인했다"며 "장관의 수사지휘는 공수처가 있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공수처가 없는 상황에서 검찰이 조직내부 고위공직의 수사를 맡다보니 발생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불가역적 흐름이다. 민주당과 정부는 출범 준비를 모두 마쳤다"며 "통합당만 협력하면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다. 통합당이 국민의 숙원을 방해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공수처 출범 법정시한을 맞추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민주당은 최대한 출범을 서두르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민주당 의원과 여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공수처설립준비단을 찾아 현황을 보고 받기도 했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 구성 작업도 서두르고 있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는 법무부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여당 추천 위원(2명)·야당 교섭단체 추천 위원(2명) 등 총 7명으로 이뤄진다. 민주당은 13일 여당 몫 추천위원 2명으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을 선정했다.
민주당은 "추천위원이 조속히 임명돼 공수처장후보추천위가 가동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통합당 역시 공수처법에 따라 제1야당에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바란다"며 야당에도 추천위원 선정을 촉구했다.
법안 속도전에도 돌입한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내에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공수처장 인사청문회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인사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 등 후속 법안도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통합당은 13일 민주당의 공수처 발족 추진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통합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13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의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선임에 "지난해 12월 공수처법이란 이름의 '신(新) 정권보위부' 설치법을 강행 처리한 여당이 이제는 설치도 강행하겠다고 제1야당에 통보했다"면서 "그 무도함에 분노가 치민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은 것을 거론하면서 "야당 몫 법사위원장을 강탈해 간 것도 새 기관을 마음대로 설치하고, 그 수장도 입맛대로 고르기 위해서일 것"이라면서 "잉태도 날치기더니, 탄생도 날치기냐"고 비판했다.
이들은 "수장 임명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대통령의 개입을 차단할 장치가 미비해 수사 중립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면서 법사위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왜 이렇게 불안전하고 위법적 절차를 서둘러서 하는지 짐작되는 바가 있다"며 "윤석열 총장을 어떻게든 무력화해서 자신들을 향하는 수사의 칼날을 꺾기 위해서 서두르고 있는데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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