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운명의 날'...오는 16일 '허위사실 유포' 대법원 선고

[앵커]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오는 16일 대법원 판단이 내려집니다.

1심에서는 무죄가, 2심에서는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는데, 대법원 판단에 따라 이 지사의 정치 생명이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018년 12월 직권남용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TV 토론회 등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혐의입니다.

[이재명 /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 : (가족들이 친형에 대한) 진단을 의뢰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직접 요청할 수 없는 입장이고, 제 관할 하에 있어서 제가 최종적으로 못하게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평소 이 지사 친형의 폭력적 언행을 볼 때 강제 입원 판단 등이 터무니없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지사가 친형 강제입원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내용이 거짓이라고 본 겁니다.

대법원은 이 지사의 사건을 두 달여 동안 소부에서 논의해오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로 넘겼습니다.

재판부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기존 판례 등을 변경할 때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만큼 이 지사 사건이 대법원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19일 대법원은 첫 심리를 진행한 뒤 곧바로 종결하고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오는 16일로 선고 기일을 잡았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신청한 공개변론과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에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되면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하게 되고 피선거권도 5년간 박탈됩니다.

반대로 대법원이 사건 판단을 다시 하라고 파기환송할 경우 1심과 같은 무죄 취지의 결정이 될 것으로 보여 이 지사는 사실상 지사직을 유지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는 2022년 차기 대선 후보 가운데 1명으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치 생명을 좌우하게 될 이번 대법원 선고에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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