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혐의' 이재명 16일 대법 선고

'허위사실 공표 혐의' 이재명 16일 대법 선고

[앵커]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번주 '운명의 날'을 맞을 전망입니다.

대법원이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오는 16일 내립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강은나래 기자.

[기자]

네, 이재명 경기지사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될지 여부가 오는 16일 가려집니다.

대법원은 오는 16일 오후 2시 이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이 지사는 2018년 12월 친형 강제 입원을 시도해 직권을 남용하고, 또 TV토론회에서 이를 부인하는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 등을 받아 기소됐습니다.

1·2심 재판부 모두 사실관계는 인정되나 직권남용은 아니라고 봤는데,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놓고는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1심은 "답변에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반면, 2심은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했다"면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지사는 상고했고, 대법관 13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가 지난달 18일 비공개 심리를 진행, 약 한달 만에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앵커]

만약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이 지사는 지사직을 상실하게 되는거죠?

[기자]

네, 대법원은 지난 4월부터 두 달 동안 소부에서 이 사건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는데요.

이를 놓고 대법관들이 여권 유력 인사의 정치적 생명이 걸린 사건이라 부담스러워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 바 있습니다.

전원합의체에 회부해서 책임을 분산하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지난 비공개 심리에서는 이 지사 발언이 선거인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인지가 쟁점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허위사실 공표죄 조항이 모호해 헌법에 위배된다"며 이 지사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공개변론 수용 여부도 논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대법원은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 사건을 파기 환송했는데요.

이 영향으로 같은 여권 인사인 이 지사의 2심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하지만, 만약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확정한다면 정치적 생명이 끊기는 것은 물론 재정적으로도 사실상 파산 선고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사직 상실과 더불어 선거에 출마할 권리도 5년간 잃게 되고, 30억원이 넘는 선거 보전비용도 반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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