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준모 "고 박원순 시장 인권침해 행위 조사해야"…인권위에 진정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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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박원순 시장의 인권침해 행위를 조사해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13일 인권위 등에 따르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인권위에 박 시장 등의 인권침해 행위를 조사해달라고 진정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박 시장 관련 진정이 들어와 현재 '접수 단계'에 있다"며 "구체적인 진정 내용이나 진정 대상은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날 사준모는 "국민들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행위가 진실인지 여부를 알기 원한다"며 "박원순 시장의 극단적 선택으로 인해 형사처벌 절차가 불가능한 이상 인권위가 사실여부를 조사하라"며 인권위 진정 제기 사실을 알렸다.

인권위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구금·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과 관련해 인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조사하고, 구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진정이 제기될 당시 수사기관이 진정의 원인이 된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일 경우 진정이 각하되지만, 해당 기관의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 절차 등에 대한 인권위 조사는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는 해당 진정 사건이 조사 대상인지 검토한 후 조사 개시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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