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대 윤석열’ 구도 부담스러운 여당

공수처 출범 앞두고 있고, 라임 등 권력형 비리 의혹도 수사 중…정치 이슈로 확전 경계

[경향신문]

추미애 고발 VS 윤석열 고발 미래통합당 법률지원단 조상규 변호사와 전주혜 의원 등이 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왼쪽 사진).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김한메 공동대표(오른쪽 사진 가운데) 등 관계자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이날 같은 장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둘러싼 법무부와 검찰의 대립이 일단락됐지만 여당 내부에서는 긴장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윤석열 검찰’ 문제가 수면 위로 공식화되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등 법정시한이 임박한 검찰개혁 과제도 여전히 남아 있다.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 등 여권 인사들이 얽힌 의혹에 대한 수사는 진행형이다. 수사지휘권을 둘러싼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힘겨루기가 일단 숨 고르기에 돌입했지만, 여당이 ‘끝나지 않은 싸움’으로 보는 까닭이다. 윤 총장 거취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하반기 정국이 검찰 이슈로 들썩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출범 시한(15일)이 1주일도 남지 않은 공수처 설치 작업을 서두르기 위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위촉 작업을 마무리했다. 당 관계자는 “10일 최고위원회 의결 뒤 국회의장실에 명단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 8일 “(공수처 출범) 시한을 계산하면 시간이 많지 않다”며 “미래통합당도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2명을 추천해야 하는데 답답하다”고 했다. 검찰 이슈가 다시 쟁점화하기 전에 문재인 정부 후반기 핵심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의 첫 단추를 서둘러 끼우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여당은 검란 갈등이 ‘정권 대 윤석열’ 구도로 비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눈치다. 검찰 내부 문제가 정치 이슈로 확전되면 개혁 동력이 잠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국회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통합당이 제안한 윤 총장 관련 진상규명 회의 요구를 반대했다. “검찰총장을 법사위에 부른 적이 없을뿐더러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 정치 쟁점화된다”는 이유에서다.

정쟁이 지속될 경우 여당이 앞장서서 윤 총장을 찍어내는 모양새가 형성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문 대통령의 ‘인사 실패’를 자인하는 결과가 나타날지 모른다는 것이다.

현재 수사선상에 오른 권력형 비리 의혹도 여당 입장에선 불편한 쟁점들이다. 검찰은 청와대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을 비롯해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 등 여권 인사가 연루된 사건을 전방위로 들여다보고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정권의 기반이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한 초선 의원은 “환매중단 사태 등 여러 사건들에 여권 측 인사들이 연루돼 있는데 수사 결과 사실로 밝혀질 경우 그 후폭풍이 두렵다”고 우려했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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