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손정우 송환 거절 아쉬워...엄정 수사해야"

법원이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를 미국으로 보내지 않기로 한 뒤 법무부가 관련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법무부는 법원 결정에 대해 매우 아쉽게 받아들인다며 한·미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라 지난 6일 미국 연방 법무부에 우리 법원 결정내용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수사가 엄정 진행되도록 충실히 지휘 감독하고 국내 수사기관 요청이 있다면 국제형사사법공조 절차를 통해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등 국내 수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행 범죄인 인도법에는 서울고등법원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향후 불복 절차를 도입해 대법원이 최종판단을 담당하도록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