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증세·기본소득토지세로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해야"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투기용 부동산에 대해 증세하고 기본소득세를 도입해 불로소득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 자신의 SNS에 부동산 문제는 과잉 유동성, 정책 왜곡과 신뢰 상실, 불안감, 투기 목적 사재기, 관대한 세금, 소유자 우위 정책 등이 결합한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자유로운 거래를 허용하되 불로소득을 부동산세인 취득·보유·양도세를 중과해 최대한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실거주용 1주택은 통상적 수준의 부동산세 부과와 조세 감면으로 일부 불로소득을 허용하되 비주거용 주택이나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은 대부분 회수해 투자나 투기가 불가능하도록 강력하게 증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사는 이어 기본소득 목적 국토보유세인 기본소득토지세는 건물 아닌 토지, 아파트는 대지 지분에만 부과하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5일 고위 공직자 대상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7일 장기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주택임대사업자 특혜 폐지를 부동산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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