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터키 '난민협정' 4년 만에 폐기 위기…갈등 해법은?｜아침& 세계

김철민 한국외대 EU연구소 교수 인터뷰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

지구촌 곳곳의 소식을 전문가의 깊이 있는 분석과 함께 전해 드리는 아침& 세계 시간입니다. 지난 7일 난민 270여 명을 태운 상선이 터키 해안 경비대에 적발됐습니다. 터키를 거쳐 유럽으로 가려는 난민들의 문제가 여전히 심각합니다.

어둠이 짙게 내려앉은 한 밤 중 바다 위에 떠 있는 상선의 갑판 아래 쪽으로 카메라가 들어갑니다. 비좁은 공간에 어깨를 맞댄 채 붙어 앉은 사람들이 보입니다. 터키를 출발해 에게해를 건너려던 난민들입니다. 이 배에는 어린이 59명 여성 46명을 포함해 난민 27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터키 해안 경비대는 이 배를 견인하고 난민들의 밀입국을 알선한 업자 8명을 체포했습니다. 터키 해안 경비대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까지 1만 1600여 명의 난민이 에게 해를 통해 그리스 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난민들이 이처럼 밀입국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안타까운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에는 난민 60여 명이 탄 보트가 터키 동부의 대형 호수에서 침몰했습니다. 나흘이 지난 뒤 시신 6구가 발견되면서 뒤늦게 침몰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터키 내무 장관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쉴레이만 소일루/터키 내무장관 : 난민들이 머무르고 있던 마을에서 조사를 했고, 마을 대표와 보트 선장에게 문의를 한 결과 보트에 약 55~60명의 난민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15년, 시리아 내전으로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이 몰려들면서 유럽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습니다. 그러자 유럽연합은 2016년 터키와 난민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터키가 유럽으로 가는 난민들을 수용해주는 대신 우리 돈으로 약 8조 원을 지원받고 터키의 EU가입에도 속도를 내는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 터키는 유럽연합이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지난 3월에는 더 이상 난민 방파제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유럽으로 가는 난민을 막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터키와 국경 접하고 있는 유럽연합 회원국인 그리스는 국경을 봉쇄했습니다. 터키와 그리스가 난민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고, 그 과정에서 난민들이 사망하는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그리스 외무장관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니코스 덴디아스/그리스 외무장관 : 우리는 항상 대화에 열려있지만 억압을 받는 상황에서 난민 문제에 대해 논의를 하거나, 터키가 계속 관련법 위반을 정당화하는 상황에서 도움을 줄 준비는 되어있지 않습니다.]

터키와 유럽연합 사이에서 계속되고 있는 난민 문제는 인도주의적인 측면을 넘어, 국제지역학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전문가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김철민 한국외대 EU연구소 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Q. 터키 입장에서 난민문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부터 살펴보죠. 터키가 사실상 난민을 볼모로 잡고 EU를 압박하고 있다 이 같은 비판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A. 맞습니다. 지금 현재 터키에 약 400여 명 가까운 난민이 거주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시리아 사태 확대 이후 대량난민 발생에 대한 유럽연합의 난민이주 프로그램에 따른 것입니다. 또 당시 유럽연합이 터키에게 제안한 게 두 가지인데 우선 첫 번째는 유럽연합 가입시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겠다. 두 번째는 난민 지원금으로 보상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터키 입장에서는 봤을 때는 난민 문제를 지질학적으로 타협을 하고 있는데 우선 첫 번째가 에르도안 독재정권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유럽연합의 비판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한반도와 비슷한 자신의 지리 전략적 위치를 활용을 해서 유럽연합과 미국, 러시아와 이란의 이란 갈등 사이에서 전략적 이득을 취하는 투트랙 즉 병진노선 전략의 어떤 수단으로서 활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Q. 유럽연합 회원국들에게 난민문제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궁금해요. 왜 그렇게까지 난민 유입에 난색을 표하는 걸까요?

A. 본래 유럽연합 내 대량난민은 20세기 말에 있었던 보스니아 내전, 코소보전쟁 결과 형성된 건데. 이때 맺어진 게 난민임시보호합의라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당시에는 유럽의 난민이고 지금 난민들은 시리아 난민이죠. 시리아 난민들의 대다수는 이슬람 난민이고. 이를 둘러싸고 유럽연합의 갈등이 심화되게 되는데. 본래는 더블린조약을 통해서 난민신청자가 처음 도착한 국가 즉 그리스, 이탈리아 등에서 서류를 받겠다는 원칙으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시리아 내전이 격화되면서 대량난민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유입이 되게 되자 감당할 수준을 벗어나게 되죠. 그 결과 독일을 중심으로 20년에 난민 분산수용안 즉 난민할당제를 도입하게 되는데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이를 미수용시에는 난민 1인당 약 3억 3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렇게 되자 난민수용을 거부했었던 중동 등 국가들이 강력하게 반발을 하게 되고 또한 이에 따른 극우 민족주의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게 되면서 브렉시트 등 유럽연합 분열을 초래하게 되는 매개체가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Q. 이처럼 터키와 유럽연합 사이에서 난민 문제를 놓고 충돌하면서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갈 곳이 없는 난민들 고통이 더욱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결책은 없을까요?

A. 참 이게 난감한데요. 난민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유럽연합이 제시한 난민수용안 이게 한계점에 다다랐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두 가지 짚어봐야 됩니다. 우선 첫 번째 시리아 내전이 반군은 미국이, 또 정부군은 러시아가 지원하는 형태로 내전이 계속 격화되다가 또 최근에는 쿠르드족 갈등까지 확대되면서 왜 유럽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냐라는 비판여론이 확대되고 있고요. 두 번째 점은 난민의 범주는 벗어나는 즉 경제난민. 이번에도 이번에도 보시게 되면 불법으로 넘어오시다가 희생된 여러 난민 중에서 다수가 비시리아인 즉 경제적 문제로 온 난민들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구별 문제가 중요시되게 되는데. 결과론적으로 보자면 중동 패권을 둘러싸고 강대국 간 다툼에 시리아가 희생되고 있는 양상인데 시리아 내전이 빨리 강대국 간 합의에 의해서 해결되는 종결되는 것만이 그 최종 해결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철민 한국외대 교수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수많은 유럽인들이 나치의 탄압을 피해 망명의 삶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80년이 지난 지금 유럽은 반대의 입장에서 난민을 수용하는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유럽인들 역시 한때는 난민이었고 우리 역시 언젠가 난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난민 문제의 상식적이고 유일한 해답은 연대와 자비라며, 너무 많은 계산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아침& 세계였습니다.

이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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