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하기’ 나선 통합당 "국회로 불러라" 여당에 요구

민주당 "검찰총장 국회 소환 전례 없고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 반대

통합당 “문무일 전 총장은 언제든 출석 요구에 응한다 했고 사법개혁특위 출석” 반박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국회로 직접 불러 의견을 듣겠다고 나섰다. 측근 수사의 지휘권을 둘러싸고 추미애 법무무 장관과 갈등을 겪고 있는 현 상황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집도 요구했다.

통합당은 그간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을 ‘검찰총장 권한 박탈’로 규정하고, 진상 규명을 요구해왔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 총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열고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상대로) 지휘권을 남용하면서 수사 지휘권을 박탈하려고 하는 아주 엄중한 상황에 대해 직접 듣고 파악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간사인 김도읍 의원 등 통합당 법사위원 6명도 소통관에서 별도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중으로 전체회의 소집 및 윤 총장 출석과 관련한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은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수사할 수 있도록 바람막이 역할을 해주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역할임에도 추 장관은 오히려 검찰총장의 지휘권까지 박탈해가며 검찰 전체를 흔들고 무력화하고 있다”며 “추 장관은 윤 총장에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것도 모자라 오는 9일 오전 10시까지 수사 지휘 수용 여부를 밝히라고 최후통첩까지 날렸다”고 비판했다.

이를 두고 윤 총장에게 9일까지 거취를 정하라고 사실상 압박했다는 게 통합당 측의 판단이다.

이들 의원은 이어 “통합당은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상대로 지휘권을 남용하면서 총장의 권한까지 박탈하려 한다고 판단, 여당 법사위 간사에 오는 10일 오전 10시 법사위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앞서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과 먼저 만나 윤 총장 출석에 대한 의견을 타진했으나, 백 의원이 검찰총장을 소환한 전례가 없고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고 전했다.

윤 총장의 국회 출석은 자칫 그의 측근이 연루된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부당한 영형을 끼칠 수 있다는 게 여당 측 우려이다.

김 의원은 “의사일정 합의 불발로 국회법에 따라 소집을 요구하게 된 것”이라며 “(여당이) 불응한다면 그야말로 정치적 음모를 통해 ‘윤석열 찍어내기’를 시도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이미 민주당의 총공세로 정치 쟁점화된 현안에 대해 당사자인 윤 총장을 불러 묻자는데 ‘절대 불가’라고 버티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는 게 통합당 측 설명이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이례적인 갈등과 관련해 결자해지 차원에서 윤 총장을 법사위에 불러 입장을 직접 듣고 시시비비를 따져보는 것이 문제 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방안이라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그동안 원 구성 협상이 원칙과 관례에서 벗어나 진행돼 법사위에 불참했지만 그동안 민주당이 상당히 윤 총장을 비난하고 일각에서는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며 “윤 총장을 직접 불러 질답으로 물러냐야 하는지, 추 장관이 정당했는지 국민에게 보이자는 것”이라고 거듭 출석을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검찰총장이) 출석한 전례가 없다는데, (전임) 문무일 총장은 언제든 출석 요구에 응한다 했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출석한 바도 있다”고 반박했다.

조수진 의원도 “검찰총장을 국회에 부른 적이 없다는 것은 수사 관련에 한정된다”며 “이번에 우리가 요청하는 것은 수사 관련이 아니라 추 장관의 수사권 박탈에 대해 입장을 묻자는 것이니 윤 총장은 나와야 하고 민주당이 우리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거들었다.

다만 통합당은 추 장관에게는 출석을 요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추 장관의 생각과 발언 내용은 언론과 공개석상에서 이미 많이 확인됐다”며 “이제 갈등의 한 축인 윤 총장의 이야기를 듣자는 게 법사위 출석 요구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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