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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통합당, 윤석열 불러 의견 듣겠다…법사위 개최할 것"

아시아경제 김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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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통합당, 윤석열 불러 의견 듣겠다…법사위 개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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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미래통합당 의원./사진=연합뉴스

김도읍 미래통합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김슬기 인턴기자] '검언유착' 의혹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연일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김도읍 미래통합당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개최하고 윤 총장의 출석을 요구하겠다"라고 말했다.


8일 김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의 윤 총장 권한 박탈에 대한 법사위 차원의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9일 오전 10시까지 하루 더 기다리겠다며 수사 지휘 수용 최후통첩까지 날렸다. 추 장관은 검찰이 소신껏 수사할 수 있도록 바람막이 역할을 해줘야 하지만 오히려 윤 총장의 지휘권까지 박탈하며 검찰 전체를 흔들고, 무력화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국 검사장들은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 중 총장 지휘감독 배제 부분은 사실상 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으로 위법 또는 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라며 "그럼에도 추 장관은 검사장들의 의견을 사실상 묵살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통합당은 추 장관의 윤 총장을 상대로 지휘권을 남용하면서 총장의 권한을 박탈하려고 하는 상황에 대해 윤 총장의 입장을 듣고자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에게 법사위 개최를 요구했지만 백 의원은 정치 쟁점화로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다면서 법사위 개최를 반대했다"라고 했다.


이어 "이례적인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에 대해 결자해지 차원에서 윤 총장을 법사위에 불러 입장을 직접 들어보고 시시비비를 따져보는 것이 문제 해결을 위해 더 바람직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통합당 법사위원들은 7월10일 오전 10시 법사위를 개최하고 윤 총장의 출석을 요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추 장관은 이날 오전 대변인실을 통해 윤 총장에게 "수사 지휘권에 대한 수용 여부를 내일 오전 10시까지 답변하라"고 최후통첩을 내렸다.


이에 대검찰청은 같은 날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존중하고 검찰 내·외부 의견을 고려했다"라며 "'독립적인 수사본부'를 구성해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법무부 장관에게 건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즉각 입장을 내고 윤 총장의 제안을 거절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김슬기 인턴기자 sabiduria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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