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독립 수사본부 건의…추미애, 즉각 거부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및 선거 담당 부장검사 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강민석 기자 msphoto94@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지휘를 둘러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이 결국 파국을 맞게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수사에 관여하지 말라는 추 장관의 지휘에 윤 총장이 독립 수사본부를 구성하겠다고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추 장관은 즉시 이를 거부했다.

윤 총장은 8일 오후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 공정한 수사를 위해 수사팀의 독립성을 보장하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존중하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대신 김영대 서울고검장이 수사지휘를 맡는 독립적인 수사본부를 구성하도록 건의했다. 그는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하겠다"고도 말했다.

추 장관은 수사 공정을 위해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지휘한 바 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에 따른 모양새를 갖추되 사실상 이성윤 지검장의 수사지휘를 배제하도록 했다. 이는 이 지검장이 이끄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편파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검찰 안팎에서 제기되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대신 수사본부에 현재 수사팀을 포함하도록 해 수사 연속성이 단절되선 안된다는 검찰 내부의 의견도 수용했다.

법조계에선 윤 총장의 이날 건의가 추 장관의 지휘를 완전히 수용하는 것도, 완전히 거부하는 것도 아닌 절충안을 통해 파국을 막으려 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여권 일각에서 제시된 중재안과도 유사한 형태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입장이 발표된지 한 시간도 채 되기 전에 독립 수사본부 구성을 거부했다. 법무부는 "윤 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입장문을 내놨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3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모색할 때 "수사팀 교체나 제3의 특임검사 주장은 이미 때 늦은 것"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전날과 이날 오전엔 연가를 내고 잇따라 입장문을 내면서까지 타협이 없다는 점을 비장한 각오로 밝히기도 했다. 윤 총장의 '건의' 형식을 수용할 가능성을 전면 차단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결국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거부한 것으로 판단했다면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실력행사에 돌입할 것이란 게 검찰 안팎의 예상이다. 감찰 등 징계 절차에 착수하며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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