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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에 “내일 오전 10시” 최후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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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권 수용 여부 판단 재압박

헤럴드경제
추미애(사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9일 오전까지 지휘권 수용 여부를 밝히라고 사실상 ‘최후 통첩’을 보냈다.

추 장관은 8일 법무부를 통해 “더 이상 옳지 않은 길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9일 오전 10시까지 하루 더 기다리겠다. 총장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22면

추 장관은 “저도 검찰조직 구성원의 충정과 고충을 충분히 듣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누구도 형사사법 정의가 혼돈인 작금의 상황을 정상이라고 보지 않을 것이다. 국민은 많이 답답해 한다”며 “우리 모두 주어진 직분에 최선을 다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고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공(公)과 사(私)는 함께 갈 수 없다. 정(正)과 사(邪)는 함께 갈 수 없다”며 “더 이상 옳지 않은 길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도 부연했다.

추 장관은 지난 7일에 이어 이날까지 이틀 연속 휴가를 내고 법무부로 출근하지 않은 채 지방의 한 산사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이 이러한 입장을 밝히면서 윤 총장은 이날 오후 늦어도 9일 오전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수용 여부를 밝혀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윤 총장은 장관 지휘를 거부하고 사퇴하는 방향보다는 일부 수용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자문단 소집은 하지 않는 대신 총장의 수사지휘 배제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는 방식이다. 검사장회의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추 장관은 특임검사 임명 등 현재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사건 수사팀을 배제하는 것은 지휘권 거부로 간주하겠다고 못박은 상황이다. 윤 총장이 장관 지휘권을 일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다면 공은 다시 추 장관에게로 넘어간다. 절충안을 받아들이면 갈등이 봉합되지만, 정당한 장관의 지시를 거부한 것으로 본다면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개시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7일에도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최종적인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으므로, 검찰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 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좌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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