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주택임대사업자 특혜 폐지하고 장기공공임대 확대해야"

"당정 추진 다주택 보유자 '징벌 수준 중과세' 환영"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7일 "제2의 집값 안정책은 주택임대사업자와 법인에 대한 세금 감면과 대출 특혜를 폐지하고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적정하게 공급을 늘리고, 투자나 투기용 수요를 억제해 실수요자만 주택을 보유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같이 제시했다.

앞서 지난 5일 부동산 정책의 혼란과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1의 정책'으로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백지신탁제 입법을 국회와 정부에 요청한 데 이은 부동산 해법 2탄인 셈이다.

그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적 세금 감면과 대출 지원이 주택 매점매석을 초래했고, 부동산 불로소득을 법인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이상한 제도 때문에 사상 최대의 사내유보금을 보유한 법인들도 부동산 자산 매입에 열 올려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며 "주택시장을 정상화하려면 이런 특혜를 폐지해야 하며, 오히려 실거주 1주택보다 더 중과세하고 대출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중과세와 대출 강화를 즉시 시행하면 저항이 크고 정권 교체를 기다리며 매각을 피할 것이므로 유예기간을 두고 현 제도 아래에서 매각하도록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주택 수요를 줄이는 방법은 고품질의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해 주택 소유 없이도 평생 살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로또 분양으로 온 국민을 분양투기꾼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공공택지에서는 중산층도 살 수 있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엄격히 제한할 용기와 결단만 있으면 투기 광풍은 얼마든지 잠재울 수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다주택 보유에 '징벌 수준의 중과세'를 추진하는 데 전적으로 공감하며 환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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