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속으로] 추경, 이제는 집행이다

세계 각국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그 한 예가 지난 4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지출 항목 중 하나인 긴급재난지원금이다.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이 각 세대에 지급됐다. 체계적인 사전 준비로 5월 18일 지급 개시 이래 한 달여 만에 99% 가까이 지급됐다고 한다. 곧바로 소비 진작 효과로 이어진 듯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6월 소비자물가가 마이너스에서 벗어났다고 한다. 5월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0.3%를 기록했었다.

반면 일본에서는 국민 1인당 현금 10만엔(약 110만원)을 특별정액보조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지난 5월 중순부터 일선 행정기관을 통해 신청을 받고 있으나 한 달 반이 지난 7월 초 현재 지급률은 74.4%에 머물고 있다. 예산은 성립됐으나 신청 절차의 번잡, 준비 미흡 등으로 최종 수혜자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 당연히 지원금의 소비지출 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한국과 일본이 유사한 성격의 재난지원금을 국민에게 지급하고 있으나 이처럼 효과 면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집행의 문제로 이해할 수 있다. 예산은 편성과 심사도 중요하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면 적기 집행으로 연결돼야 한다.

지난 3일에는 올해 들어 세 번째 추경이 국회를 통과했다. 6월 4일 정부 안의 국회 제출 이후 21대 국회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으로 다소 시일이 늦춰지긴 했으나 추경이 확정돼 정부 입장에선 한시름 놓게 됐다.

이번 3차 추경은 규모 면에서 전례를 찾기 어렵다. 국회에서 확정된 3차 추경 규모는 정부 안 대비 2042억원 감액된 35조1000억원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을 위한 지난 2009년도 추경 28조4000억원을 상당히 웃도는 규모다.

경기 여건 악화로 인한 국세수입 경정 11조4000억원과 세출증대 23조7000억원으로 구성된다. 주요 지출 분야는 ▷고용안정 ▷한국판 뉴딜사업 ▷중소·대기업 지원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 ▷K-방역산업 육성 등이다.

그러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려면 다음 단계인 집행을 서둘러야 한다. 이미 7월이고 연말까지 남은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 재정 당국에서 각 부처에 예산을 배정한다고 집행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최종 수혜자에게 전달돼야 관련 예산 집행이 완료됐다고 할 수 있다. 돈이 중간 단계에 머물러서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려면 먼저 치밀하게 챙기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

기획재정부에서는 늘 예산 집행 상황을 체크하고 있으나 이번에는 강도를 한층 높일 필요가 있다. 집행 점검 대상은 1~3차 추경과 본예산이 돼야 한다.

규모의 방대함을 고려할 때 이 일은 만만치 않다. 기존 부서에서는 한국판 뉴딜사업을 비롯한 내년도 예산 편성과 국회 심사 대응 등으로 감당하기 버거운 상황이다. 재 정당국에서는 1급 차관보급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 전담팀을 꾸려 범부처 합동의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

전담팀은 돈의 흐름이 막힌 곳이 있으면 끝까지 추적해 뚫어주고, 불비한 제도는 신속히 고쳐나가면서 부처별·사업별 집행 정도를 주간 단위로 공개해야 한다. 아니, 실시간 단위로 공개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가장 좋은 독려 수단은 정보 공개다. 나아가 현장 점검도 밥 먹듯 해야 한다. ‘믿어라. 그러나 확인하라.’ 레이건 대통령이 즐겨 인용했다는 러시아 경구다.

한 해 세 차례의 추경 편성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 게다가 방대한 추경 재원은 거의 국채를 발행해 조달하게 된다. 정부 설명대로 추경이 경기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단단히 하기 위해서는 올해 안에 모두 집행돼야 한다. 그래야만 빚을 내서 편성한 추경이 제 역할을 했다고 국민으로부터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집행에 진력할 때다.

김화동 중앙대 객원교수(전 한국조폐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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