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석 "윤석열, 본인 연루설에 수사방해…특임검사는 꼼수"

"최측근 녹음파일에 태도 돌변…검사장들, 수사방해 가담·방조"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연합뉴스

전 법무부 인권국장인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최근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 검사장 관련 '검언 유착' 사건을 두고 특임검사 도입이 논의된 것에 대해 7일 '꼼수'라고 비판했다.

황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특임검사라는 꼼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본인 최측근이 관여된, 심지어 본인 연루설도 나오는 사건에서 총장은 스스로 회피해야 마땅하다"라고 운을 뗐다.

그는 "처음에는 총장도 대의명분의 그 길을 택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최측근이 관여했다는 확실한 흔적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라며 "그런데 백모 기자의 녹음파일이 나오면서 상황은 뒤집어졌다. '그놈 목소리'가 나온 것"이라고 봤다.

이어 "그러자 총장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고, 본인의 연루설도 퍼져나오기 시작했다"라며 "총장은 서둘러 전문수사자문단이라는 꼼수를 쓴 이모 기자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녹음파일을 손에 쥔 수사진을 압박하기 시작했다"라고 추측했다.

황 최고위원은 "보다 못한 장관이 이것을 수사방해로 보고 자문단을 중지시키며 당초 하던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총장은 비켜나 있으라고 지시한 것"이라며 "그런데 소위 '검사장'들이 하루 종일 모여 '장관의 지휘는 위법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논의한 아이디어가 '총장이 임명하는 특임검사를 하자'는 것이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신들 '검사 장군'들은 총장의 수사방해에 가담하거나 하다 못해 방조하고 있는 것을 알기나 하고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인가"라며 "'단순히 측근만의 문제라면 저렇게까지 감싸기를 하겠느냐' 솔직히 말해 이것이 널리 퍼진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동을 두고 최근 열린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는 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라는 추 장관의 지휘는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 총장에게 수사지휘에서 손을 떼라고 한 부분은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규정한 현행법과 충돌한다는 점에서 재지휘 요청에 공감대를 이뤘다.

아울러 검사 범죄 관련 사건에 예외적으로 운영하는 특임검사가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했으나 법무부는 "일각에서 주장되는 수사팀 교체나 제3의 특임검사 주장은 이미 때늦은 것으로 그 명분과 필요성이 없다"라며 "장관의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 일축했다. 회의 결과를 보고받은 윤 총장은 이르면 이날 입장을 정할 전망이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