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도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하자”…이재명 이어 군불때기

“공적 권력 갖고 사적 규제, 손 깨끗해야”

“백지신탁, 국민 신뢰 회복 첫 단추일 뿐”

“경제 원론과 싸우는 文 정부, 이중 위선”

원희룡 제주지사.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7일 미래통합당을 향해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주문했다.

고위공직자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주식을 대리인에게 맡기고 주주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백지신탁제가 시행되고 있다. 통합당이 이를 부동산에도 적용하는 법 도입에 앞장서자는 것이다.

원 지사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공적 권력을 갖고 대다수 국민의 사적 영역을 규제하려면 먼저 자기들의 손부터 깨끗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지난 2005년 당시 한나라당(미래통합당 전신)과 열린우리당은 모두 (부동산)백지신탁제를 추진했으나 좌절된 바 있다”며 “또 저는 2007년 당시 이명박·박근혜 후보와 함께 한나라당 대선후보 토론을 할 때 이 후보를 놓고 공직자의 부동산 백지신탁제, 불로소득에 대한 강력한 환수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공격한 적도 있다. 당시 초당적인, 모든 대통령 후보가 이를 약속했지만 역대 정권을 거치면서 해결이 되지 않은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백지신탁제가 도입된다 해도 이는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첫 단추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원 지사는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대책을 놓고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부터 ‘강남불패’의 신호에 따라 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부동산 문제 해결은커녕 그 해결을 논할 자격이 있는지, 자격 시비가 생기고 있다”며 “문 정권의 이중적 위선으로 본질에는 접근조차 못하고 있다”고 했다.

원 지사는 특히 ‘586 운동권’ 세대가 위선에 젖어있다고 했다. 그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있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은 문자 메시지로 아예 강남에 건물을 사는 게 목표라고 했다”며 “장하성 전 정책실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도 도덕성을 정면에 내세우면서 부동산·교육 제도를 건드리는데, 정작 자신들은 정반대의 원리로 살아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원 지사는 “정부는 지금 경제학 원론과 싸우고 있다”며 “지난 2년반 잘못된 정책이 쌓였기에 지금 와서 세금을 매기고 대출을 억제하는 것은 일시적 눌림현상만 유도한다. 장기적인 공급 확대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앞서 정부와 국회를 놓고 부동산 백지신탁제 입법을 요청했다.

이 지사는 지난 5일 페이스북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요청’이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망국적 부동산 불로소득이 주택가격 폭등으로 문제되고 있다”며 “근본적으로는 토지 유한성에 기인한 수요·공급 불균형 문제겠지만, 현재는 정책 방향과 정책 신뢰가 심각한 문제”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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