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자격 박탈" 비난 봇물…'제2의 손정우' 막으려면

<앵커>

더 센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미국에 보내지 않고 오늘(6일) 손정우 씨가 풀려나자 법원 결정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다른 범죄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를 앞으로 이어가겠지만,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손정우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거절 결정 직후, 재판장인 강영수 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을 박탈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반나절 만에 16만 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이런 분노는 손 씨에게 제대로 죗값을 물을 수 없게 됐다는 데서 비롯합니다.

1년 6개월 형기를 마친 손 씨는 아동 성착취 범죄로는 더이상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 미국과는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린지 서턴버그/손정우 사건 수사 워싱턴DC 연방검사 : (손 씨가 저지른) 아동음란물 광고 행위는 (미국에서는) 최소 의무 형량이 15년입니다. 그는 아동음란물을 유통하기도 했는데, 이것은 최소 의무 형량이 5년입니다.]

앞서 검찰 수사 과정도 문제였습니다.

검찰은 손 씨의 범죄수익은닉 혐의는 기소조차 하지 않았고 '웰컴투비디오' 회원 상당수가 한국인으로 밝혀졌지만, 아직 회원들에 대한 수사는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5월 아동 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법률이 통과됐지만, 법원의 양형 관행이 실제 개선되는지도 계속 지켜볼 일입니다.

웰컴투비디오 회원들을 끝까지 추적해 징역 22년형까지 선고한 미국의 사례는 시민들의 관심과 사법당국의 꾸준한 노력으로 가능했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한 관심이 법관 개인을 향한 분노의 형태로 쏟아진 뒤 끝나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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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종진 기자(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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