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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정치권 사퇴와 제명

[TF이슈] 與 '윤석열 때리기' vs 野 '윤석열 방어'…사퇴 둘러싼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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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여당의 검찰 비판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통합당은 '추미애 장관 탄핵소추안' 카드를 꺼내 견제구를 날렸다.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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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사익추구' 지적…통합당 일제히 비난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때리기'가 거세지자 야당이 이에 맞서 여당을 비판하며 치열한 신경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당 지도부 차원의 '함구령'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비판을 쏟아내며 사실상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미래통합당은 여권 공세를 지적하면서 견제에 나섰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 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윤 총장을 향해 "누가 보더라도 윤 총장이 자기 측근을 감싸려고 하는 것이다. 사익추구"라며 "공익적인 행동이 아니고 공직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이걸 옹호하는 일선 검사들이 있다는 게 실망스럽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갈등의 정점이 된 '검언유착'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에 대해서도 비판을 내놨다. 그는 "수사팀이 (검언유착) 수사를 하고 있다. 대검 부장회의에서 수사 지휘를 맡고 있는데 이견이 없다"며 "유일하게 이견이 있는 건 윤 총장이다. 윤 총장이 이 수사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한 검사장과 가까운 사이라는 건 온 국민이 다 안다"고 지적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일 검언유착 의혹을 심의할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라며 지휘권을 발동했다. 이에 윤 총장은 3일 검사장회의를 열고 고위 검사들과 의견 수렴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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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에선 윤 총장에 대한 '함구령'이 내려졌음에도 법사위원장 윤호중 의원 및 여러 인사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9일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이 전체회의에 참석한 모습. /배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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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민주당 의원도 윤 총장 비판에 가세했다. 그는 이날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윤 총장이 가지고 있는 자세가 내 식구 챙기기라고 보인다. 검찰만을 위한, 검찰 조직만을 위한 것"이라면서 "국민을 보면서 나가는 게 정도일 텐데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은 윤호중 의원도 검언유착 수사를 두고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폐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장관이 지휘하기까지 이른 것 같다"며 "장관의 지휘가 검찰의 중립성이나 독립성을 훼손하지는 않는다"며 추 장관을 옹호했다.

여당은 다만 윤 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에는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총장 거취는 전혀 쟁점이 아니라고 본다. 총장은 2년 임기가 보장돼 있기 때문에 탄핵을 받던가 아니면 총장 스스로 사퇴하든가 하지 않으면 보장이 되어 있다"며 "총장의 거취가 중요한 게 아니고 대한민국 검찰이 둘로 쪼개지게 생겼다"고 했다. 윤 의원도 "2년의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해서 거취 문제를 논하는 것 자체가 부당한 일"이라며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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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여당의 검찰 압박에 통합당은 국민의당과 함께 윤 총장 압박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지난달 29일 의원총회에서 발언하는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 /배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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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야권에선 추 장관과 여권을 향해 날선 비판을 내놓기 시작했다. 최근 윤 총장이 여권과 각을 세우며 대선주자 반열에 오르는 등 상황에서 엄호에 나선 모습이다. 통합당과 국민의당은 이날 윤 총장에 대한 압박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추 장관과 여당의 '윤석열 때리기'를 두고 "거의 깡패 같은 짓"이라며 "여당이 무슨 수사지휘를 수용하라, 검찰총장직을 내려놓으라고 할 권한이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 총장 사퇴 압박에 대해 "윤 총장을 자르면 대통령 지시를 충실히 이행할 진짜 친문은 한 명도 안 남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 총장을 쫓아내려는 여권 공세가 거세다"며 "대통령 지시 충실히 이행하는 진짜 친문 쫓아내려는 아부꾼 사이비 친문들의 총공세가 시작된 것"이라고 힐난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윤 총장과 추 장관을 향해 "공직사회는 동물사회처럼 서열 싸움하는 곳이 아니"라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영역싸움, 치킨게임을 보면 더운 여름 장마철 짜증 난 국민을 더 짜증 나게 한다"고 했다.

이어 "소위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는 그 사안이 그럴만한 사안이었는지, 총장은 수사결과를 보고만 받으면 되지 자기 측근 보호를 위한다는 의심을 받는 전문수사단 소집을 왜 했는지. 속이 뻔히 보이는 두 사람의 상식 밖 행태는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각자 맡은 책임과 역할을 다하면 될 것을 장관은 총장을 부당하게 압박하고 총장은 측근 보호를 위해 무리한 수사 압력을 가하는 듯한 지휘권 행사는 둘 다 옳지 않다"고 했다.

여당이 공수처 설치를 시작으로 강력한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통합당은 공세 수위를 더욱 높일 것으로 보인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통합당은 공수처를 반대했다. 여당이 검찰의 힘을 빼고 공수처를 강화하려는 과정에서 견제가 들어간 것"이라며 "검찰과 여권 관계 차원에서 비판론을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moo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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