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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스브스뉴스] "전두환 정권을 집단살해 혐의로 고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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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은 왜 처벌 안 받지? 이런 생각, 해본 분 많으시죠? 이번에야말로 전두환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처벌할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긴 시간 진실 규명을 위해 싸워온 유가족들과 피해 당사자들이 모여 전두환과 당시 핵심 인사를 '집단 살인'과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했습니다.

이번 고소는 전두환 정권이 일명 '녹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했던 일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민주화 운동에 가담한 대학생들을 강제 징집해 가혹하게 조사하고, 그 과정에서 사망자까지 여럿 나왔던 사건입니다. 이번 고소는 유엔협약에 따라 '집단 살인'이 인정될 경우 공소시효가 폐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반 살인'으로는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어렵기 때문이죠. 가족과 친구를 떠나보낸 유가족이자, 이번 고소에 참여한 분들을 스브스뉴스가 만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