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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검찰개혁위 "윤석열, `제 식구 감싸기` 자문단 소집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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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근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연일 날 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회)가 2일 "최근 '검언유착 수사' 관련 검찰 내 갈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검언유착 수사'와 관련 긴급 권고를 내렸다.

위원회에 따르면, 전문수사자문단은 규정상 대검찰청과 일선 검찰청(서울중앙지검 등) 간에 중요사건 처리 등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해 전문적인 자문을 바탕으로 협의가 필요한 때 소집할 수 있다. 하지만 위원회는 "이번 대검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의 경우 검찰 지휘부의 '제 식구 감싸기', '사건 관계자들의 수사 흔들기', '검찰 내부 알력 다툼'의 도구로 변질되었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사무를 총괄하는 검찰총장은 검사들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보장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절차적으로 비정상적이라는 의혹을 받으면서까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이러한 검찰총장의 태도는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실망과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위원회는 '검언유착 수사'를 둘러싼 검찰 내 갈등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대검찰청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은 즉각 중단 ▲법무부 장관은 검찰 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조속 마련 등을 권고했다.

한편 추 장관은 전날(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윤 총장을) 지금까지 지켜봤는데 더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을 내리겠다"며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지 않으면 검찰의 신뢰와 조직이 한꺼번에 상실될 위기에 있는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김정은 기자 1derlan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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