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2일 윤석열 최측근 연루 사건 놓고 ‘검찰 내전’ 점입가경 [오늘은 이런 경향]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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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오늘은 이런 경향] 월일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검·언 유착’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두고 “더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할 때 결단하겠다”고 밝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추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긴급 현안질의에서 사안에 대한 소회를 밝혀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는데요.
전문수사자문단 추진을 중단시키고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도록 지휘권을 발동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추 장관은 “검찰 조직이 한번에 다 신뢰를 상실할 위기”라며 “검찰총장도 그런 우려 때문에 ‘손을 떼겠다’고 했는데 반대되는 결정을 자꾸 해 (저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윤 총장이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이번 의혹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 추미애 “윤석열 더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
▶ 여당 ‘윤석열 성토대회’…추 법무, 특임검사 투입엔 ‘선긋기’
▶ 윤석열 최측근 연루 사건 놓고 ‘검찰 내전’ 점입가경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전국 초·중·고등학교는 6월에야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곳이 다 열리지는 못하고, 학년과 지역에 따라 지금도 많은 학생들이 일주일에 단 하루만 학교에 가고 있는 데요. 정상수업으로 인정받는 온라인수업이 이뤄지고 있지만, 또래와의 소통·교감, 지식탐구 등 과거 작동하던 학교의 기능은 멈춰버렸습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이런 상황에서도 학교에 가야 하느냐”와 “이런 상황에서라도 학교에 가야 하지 않겠냐”는 목소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두 목소리는 방역과 안전, 학습과 배움을 넘어 학교와 공교육의 존재 이유, 학교의 돌봄역할 등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지고 있는 데요. 코로나19로 사교육 시장은 더 공공해지고 돌봄에 공백이 확인되면서 교육 현장은 ‘가보지 않은 길’ 위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시대, 학교의 재발견](상) 가르치는 곳? 사회적 돌봄도 분담하는 곳
▶ 코로나가 환기시킨 공교육의 존재 의미…학교가 준 건 지식 그 이상이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의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가 협약식 당일 불발됐습니다. 내부 반발을 잠재우지 못한 민주노총이 협약식에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1일 오전 총리공관에서 열릴 예정이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협약식’은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의 불참으로 예정 시간인 불과 ‘15분’ 전에 취소됐습니다.
이에 따라 선언적 노사정 합의 이후 업종별·의제별 대화로 나아가겠다는 민주노총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례적으로 사회적 대화를 먼저 요청하고도 매듭을 짓는 데 실패해 ‘울타리’ 밖으로 나오지 못한 민주노총이 사회적 역할과 지향을 재설정하기까지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 ‘울타리에 갇힌’ 민주노총 불참…노사정 협약 불발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집값이 안정되지 않자 보유세를 강화해 다주택자 규제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21대 국회에는 보유세 강화 관련 법 개정안은 전무한 반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대폭 완화하는 법안들만 무더기 발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향신문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21대 국회 출범 후 발의된 종부세법 개정안은 총 6건으로 이 중 신탁재산에 대한 종부세 납부 의무를 강화토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 발의)을 제외하고, 종부세율에 영향을 미치는 개정안은 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태영호 의원이 2건, 유경준·박성중·배현진 의원이 각각 1건으로 모두 미래통합당에서 발의됐는데요. 개정안 5건은 모두 종부세율을 인하하는 게 골자입니다. 하지만 통합당이 종부세 완화안을 잇달아 발의하는 동안 여당에선 별다른 법안 발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에 시민단체들은 국회와 정부 내에서 보유세 강화 논의가 부재한 이유로 ‘다주택자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이 많은 점’을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 10명 중 3명이 다주택인 국회, 종부세 인하 법안 일색

사기 논란부터 게이트까지 번졌던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라임이 팔았던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를 2018년 11월 이후 산 투자자들에게 판매사들이 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한 결과로, 투자원금을 전부 돌려주라는 결정이 나오기는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상 이번이 ‘최초’ 입니다.
최대 1611억원의 투자원금을 반환하라는 이번 조정에 대해 판매사들은 대부분 수용하는 쪽으로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분조위는 “운용사들이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및 투자위험 등 핵심정보 11가지를 허위·부실 기재했고, 판매사는 이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투자자에게 제공하거나 설명했다”며 결정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라임펀드 투자자에 원금 100% 반환”…판매사 책임도 인정

노정연 기자 dana_f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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