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공수처는 윤석열·검찰 견제용”…민주 “법대로 15일 출범”

野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임 거부”… 與 “출범 방해땐 방법 강구” / 朴의장, 여야에 추천 요청… 선임절차 공식 개시 / 추천위, 여야 각 2명 포함 7명 구성 / 추천위원 6명 찬성해야 최종후보에 / 야당 몫 위원들 반대하면 임명 못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오른쪽)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조정식 정책위의장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선임 철자가 공식 개시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1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에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위원 선임을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법 시행일인 오는 15일에 맞춰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요청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민주당의 상임위 독식에 따른 정국 경색이 공수처 출범을 놓고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이날 “지난주 인사혁신처를 통해 문 대통령의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요청 공문을 수령했다”며 “전체 7명 위원 중 당연직 3명을 제외한 4명에 대해 여야 교섭단체에 선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국회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2명의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낙점해 임명한다.

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위원(2명), 야당 교섭단체 추천 위원(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회에 공문을 보내고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요청했다. 추천위원회가 꾸려지면 후보자 추천작업이 진행되고 추천위원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최종 후보자에 오를 수 있다.

야당 몫인 2명의 추천위원이 반대하면 후보자 추천이 안 돼, 야당이 거부권을 갖는 구조다. 현재 통합당이 공수처를 반대하는 상황이어서 시행일 내 출범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야당의 반대에도 공수처가 시행일에 맞춰 출범할 수 있도록 7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개정하는 등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든 국민은 법이 정한 대로 공수처가 7월15일에 출범하는 게 상식이라고 본다”며 “통합당이 끝내 방해한다면 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원내대변인도 정책의총 종료 후 “7월15일 출범이 시간적으로 어렵지만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일을 진행하겠다”며 “7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공수처 관련해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운영규칙 개정,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통해 공수처 출범 후속입법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대검과 중앙지검 대검찰청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반대에도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전문수사자문단 후보 구성에 일방적으로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자문단 후보 구성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 지휘를 맡긴 대검 부장들이 아닌 일부 과장들과 연구관이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30일 촬영한 서울 서초구에 나란히 위치한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청사. 연합뉴스

이와 함께 ‘검·언유착’ 사건으로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마찰을 빚는 것을 놓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제식구 감싸기’를 비판하며 검찰개혁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박주민 의원은 “수사자문단 후보군의 대부분이 총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일선 검사들로, 이는 공정한 수사를 위해 부장 회의에 일임하겠다는 총장 자신의 약속을 스스로 어긴 것”이라며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행동이 일어나고 있다.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가 다시 일어날 경우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종민 의원도 라디오에서 “(윤 총장이) 자기 식구를 감싸자고 이렇게 무리를 하는 것”이라며 “이 문제가 명분이 너무 없다”고 가세했다.

통합당은 민주당이 공수처 출범에 속도를 내는 것이 윤 검찰총장 견제를 위한 것이라며 추천위원 선임 거부 의사를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법조인 출신 의원들과 간담회를 한 뒤 “5월 28일 청와대에서 면담했을 때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대통령 측근과 친인척들의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며 “그러나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윤석열 총장과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6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마친 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뉴시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법 개정이 논의되는 것을 두고 “대통령께서도 공수처법은 야당에 비토권(거부권)을 부여한 거다, 야당이 반대하면 할 수 없다고 하지 않았나”라고 되물었다.

조해진 의원도 이날 라디오에서 “여권이 밀어붙인 공수처는 권력의 눈치 안 보고 살아 있는 권력, 대통령과 그 주변 권력도 잘못이 있으면 수사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만든 게 아니고, 그 일을 하고 있는 윤석열과 검찰을 억압하기 위해서 출범시켰다는 데 문제가 있다”며 “이건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개악이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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