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회 개문발차, 세월호 생각나… 수렁 처박히고 나서야 폭주 멈출 것”

[경향신문]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전국 지방의회 의원 연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1일 더불어민주당의 원구성 강행에 대해 “폭주기관차의 개문발차, 세월호가 생각난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의 17개 상임위원장 선출과 3차 추가경정예산안 속도전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어제 하루 각 상임위별로 부처 예산 심사를 한두 시간 안에 뚝딱 끝냈다.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정부의 35조 추경이 38조로 불어났다”면서 “내 집 살림하듯 알뜰살뜰 나라 살림해달라는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적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가, 추미애 법무장관이 얘기한 ‘통제받지 않는 폭주 기관차’가 돼버렸다. 이 폭주 열차가 세월호만큼 엉성하다”며 “승객이 다 탔는지, 승무원들은 제 자리에 있는지 점검조차 하지 않고 출발했다”고 적었다. 이어 “법과 예산을 심사할 국회 상임위원회와 상임위원이 완비되지 않았다. 정보위원장은 선출되지 못했고, 정보위원은 단 한명도 선임되지 않았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배정을 비판하며 “상임위원이 ‘국회법’에 따라 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상임위의 예산심사? 불법이자 탈법”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같은 상황을 재차 세월호 참사에 비유하며 “‘뭔 규정을 그렇게 따지냐? 대충 출발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그때 대처하면 되지’ 세월호 선원들의 생각이 아마 이랬을 것”이라고 적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원구성 강행에 이어 공수처 출범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데도 비판을 가했다. 그는 “의장과 집권여당은 난폭하게 ‘개문발차’ 해놓고 태연자약하다. 집권여당 대표는 ‘당장 법을 고쳐서라도 공수처를 하루빨리 출범시키겠다’고 우리를 협박했다”고 적었다. 주 원내대표는 “7명의 공수처장 추천위원 가운데 2명을 우리당이 추천하고, 그 2명이 합의해 주지 않으면 공수처장을 선출할 수 없다. 공수처장 선출에서 비토권을 야당이 갖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다”며 “‘공수처법을 당장 고쳐 야당의 비토권을 빼았겠다’는 것이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생각”이라고 적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주의를 설배운 사람들이, 민주화 세력을 자부하는 사람들이, 의회 독재에 빠져 들었다”면서 “의회 과반이면 아무 일이나 다 할 수 있다는 독선에 취해있다. 아무도 제지할 수가 없다. 국민은 안중에 없다”고 적었다.

주 원내대표는 “개문발차한 21대 국회는 수렁에 처박히고 나서야 폭주를 멈출 것”이라고 했다. 바로 이어 “세월호는 항해를 마치지 못하고 맹골수도에서 수많은 억울한 생명들을 희생시킨 채 침몰하고 말았다”고 적었다.

심진용 기자 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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