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고에도 홍콩보안법 시행…미중 갈등 가열

미국의 강력한 경고에도 중국이 지난달 30일 홍콩 국가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후 법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이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박탈한다며 강경 대응을 천명한 상황이라 무역전쟁으로 촉발된 미중간 대립은 전방위로 확대되는 분위기입니다.

영국 등 다른 서방국가와의 갈등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어제(30일) 오전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홍콩보안법을 162명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홍콩보안법은 이후 홍콩의 헌법 격인 기본법의 부칙에 삽입됐으며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어젯밤 11시 발효됐습니다.

홍콩 반환 23주년 기념일을 1시간 앞둔 시간이었습니다.

어제 회의는 오전 9시에 시작됐는데 15분 만에 표결 처리가 끝날 정도로 속전속결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콩보안법이 통과되자마자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은 주석령 제49호에 서명했습니다.

리잔수(栗戰書)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어제 표결 후 "이날 표결이 만장일치로 나온 것은 홍콩 동포를 포함한 전국 인민의 공통 의지를 충분히 반영했다"면서 "이번 입법은 민심이자 대세"라고 강조했습니다.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홍콩 국가안보처 등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위반 시 최고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있는 상황 등에서는 중앙정부가 관할권을 가진다고 명시했습니다.

홍콩의 민주파 진영에서는 홍콩보안법 통과로 홍콩의 금융 및 비지니스 허브 기능과 정치적 자유가 사라지고 일국양제 원칙 또한 크게 훼손된다며 우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상무부는 현지시간으로 사흘 전 홍콩보안법과 관련해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박탈한다며 중국에 대한 제재를 공개적으로 예고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이 국방 물자 수출 중단과 첨단제품에 대한 홍콩의 접근 제한 등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 박탈을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어제 "베이징은 이제 홍콩을 '한 국가, 한 체제'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그렇게 해야 한다"면서 "미국은 홍콩의 자유와 자치를 질식시킨 사람들에 대해 계속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중국 정부는 미국에 대한 보복 조치를 강력히 시사했습니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의 홍콩 특별대우 박탈에 대한 평론을 요구받고 "중국의 홍콩보안법 추진에 대한 미국의 방해 시도는 절대 실현될 수 없다"면서 "중국은 미국의 잘못된 행동에 필요한 반격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혜영 기자(k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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