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보안법 발효…반중 인사 최고 무기징역형

홍콩이 어제(30일) 밤 11시부터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162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규정한 홍콩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데 이어 시진핑 주석이 이 법에 서명했습니다.

홍콩보안법은 홍콩의 헌법 격인 기본법 부칙 삽입 절차도 거쳤습니다.

오전 9시 법안 통과 이후에도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지 않다가 관영 신화통신을 통해 밤 11시가 돼서야 전문이 공개됐습니다.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홍콩보안법은 국가 분열과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등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홍콩보다 앞서 2009년 시행된 마카오의 국가보안법이 최고 형량을 30년으로 규정한 것과 비교하면 훨씬 무거운 처벌입니다.

홍콩보안법은 중앙정부가 홍콩에 국가안보처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외국세력이 개입했거나 홍콩 특구 정부가 효과적으로 법 집행을 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는 중앙정부가 관할권을 가진다고 명시했습니다.
김혜영 기자(k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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