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연일 계속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퇴 공세'를 받는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격'으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반기까지 겹쳐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채널A 기자가 현직 검찰 간부와의 친분을 내세워 취재원을 압박했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이 전문수사자문단(자문단)을 구성하자 이 지검장이 윤 총장의 지휘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여권 성향 인사들의 '윤 총장 때리기'가 독립성이 보장된 검찰의 사법체계를 흔들 수 있다며 검찰이 정치판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30일 검언유착 의혹에 대해 자문단 소집 결정을 내리고 자문단 선정을 마친 대검찰청에 "전문수사자문단 관련 절차를 중단해 주실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채널A 기자가 현직 검찰 간부와의 친분을 내세워 취재원을 압박했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이 전문수사자문단(자문단)을 구성하자 이 지검장이 윤 총장의 지휘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여권 성향 인사들의 '윤 총장 때리기'가 독립성이 보장된 검찰의 사법체계를 흔들 수 있다며 검찰이 정치판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30일 검언유착 의혹에 대해 자문단 소집 결정을 내리고 자문단 선정을 마친 대검찰청에 "전문수사자문단 관련 절차를 중단해 주실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고위직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본 사안의 특수성과 국민적 우려를 감안해 '특임검사'에 준하는 직무의 독립성을 부여해함으로써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조치해줄 것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특임검사란 검사가 저지른 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검사로 특정한 사건에 대해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사건에 연루된 윤 총장의 측근인 한모 검사장에 대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대외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은 수사가 계속 중인 사안"이라며 "관련 사실관계와 실체 진실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지금 단계에서 자문단을 소집할 경우 시기와 수사보안 등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고 했다. 또 "자문단과 수사심의회 동시 개최, 자문단원 선정과 관련된 논란 등 비정상적이고도 혼란스러운 상황이 초래된다"는 이유도 들었다.
이를 두고 대검은 "여러 차례에 걸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위원 추천 요청을 하였으나 서울중앙지검은 이에 불응했다"며 수사팀의 일방적 보이콧으로 대검이 자문단을 구성하게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 일부 부장들도 자문단 구성 회의에 참석하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