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디지털 성범죄 대응센터 설치하겠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디지털 성범죄 사전 예방과 감시, 피해자 구제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센터 설치 구상을 밝혔다.

이 지사는 30일 경기도청에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예방ㆍ보호 시스템 구축을 위한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대응 추진단' 발족식에서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대응센터를 설치해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감시를 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겠다"면서 "추진단에서 대응센터에서 해야 할 역할이나 인력 구성 등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지사는 특히 "타인을 개인적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하고 가해하는 행위는 엄청난 극악 범죄"라며 "특히 디지털 성범죄는 삭제와 사후조치가 매우 어렵고 한번 퍼지면 제어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오늘 디지털 성범죄 대응 추진단 발족을 계기로 도의 재정과 인력을 총 동원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계곡 지킴이 제도를 만들어 200여명의 인력이 쓰레기 투기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다"면서 "법에 어긋나지 않게 방안을 만들면 (디지털 성범죄) 감시단을 운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은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대응책 마련을 위해 추진단 구성을 준비해왔다.

이날 발표된 추진단 운영계획에 따르면 도 공무원과 도의원, 기관ㆍ단체 등 각계 전문가 총 45명으로 구성된 추진단은 '피해지원'과 '디지털 인권'의 두 개 분과와 분과지원을 위한 정책자문단으로 구성된다.

피해지원 분과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해 경찰청과 여성폭력방지기관 등이 참여해 정책방향을 수립하며, 디지털 인권 분과는 경기도교육청과 성인지 인권교육기관, 여성단체 등이 협업해 온라인상 성범죄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시민참여단을 운영하고 시민 인식개선에 초점을 둔 디지털 성인권교육을 주도한다.

특히 추진단은 '한국형 그루밍(groomimgㆍ아동 청소년을 유인해 길들여 성적 착취를 하는 행위) 성범죄 예방ㆍ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다음 달부터 두 달간 분과운영을 통해 분야별 정책을 도출한 뒤, 시민 의견수렴 포럼과 관계기관 실무협의를 거쳐 오는 9월 중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세부정책을 발표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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