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 “홍콩 특별대우 중단”…홍콩보안법 추가조치도 검토(종합)

저물어 가는 홍콩 - 중국 베이징에서 30일 홍콩보안법 통과가 예상되는 가운데 전날 홍콩의 하루가 저물고 있다. 2020.6.29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상무부가 29일(현지시간)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박탈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날 통과가 유력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에 대한 제재 차원의 조치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수출 허가 예외 등 홍콩에 특혜를 주는 미 상무부의 규정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로스 장관은 또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없애기 위한 추가 조치도 검토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이 국방 물자 수출 중단과 첨단제품에 대한 홍콩의 접근 제한 등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 박탈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이날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홍콩보안법이 통과되면 당장 홍콩 주권 반환일인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홍콩의 자유를 박탈하는 중국 공산당의 결정이 홍콩에 대한 정책을 재평가하게 했다”고 밝혔다.

또 이날부터 홍콩에 대한 국방 물자 수출을 중단하고, 홍콩에 대한 민·군 이중용도 기술의 수출 중단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을 통해 관세나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에서 홍콩에 중국 본토와 다른 특별지위를 보장해 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중국의 홍콩보안법 처리 강행 보복 조치로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를 철폐하는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상무부의 조치를 시작으로 홍콩보안법을 둘러싸고 미중 간 대립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일각에서는 보안법이 시행되면 그 동안 일국양제 보장과 행정장관 직선제 등 홍콩 민주화를 요구했던 인사들이 체포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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