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9일 "노동자의 반복되는 죽음을 막기 위해 엄정한 형사정책과 징벌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노동자들의 반복되는 죽음, 이제는 막야아 한다`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습니다.
그는 "얼마 전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천 물류센터 현장 화재사고는 12년 전 이천 냉동창고 화재 사고와 유형이나 규모가 거의 같다. 그래서 더 안타까움이 크다"며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노동자들의 반복되는 죽음, 이제는 막야아 한다`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습니다.
그는 "얼마 전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천 물류센터 현장 화재사고는 12년 전 이천 냉동창고 화재 사고와 유형이나 규모가 거의 같다. 그래서 더 안타까움이 크다"며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산재예방을 위한 법 규정을 어김으로 생기는 이익이 위반 시 비용과 제재보다 크기 때문"이라며 "답은 명확하다. 법률위반 시 형사책임을 엄정하게 부과하고, 불법으로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징벌배상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위험을 강요당하는 노동자 보호를 위해 `노동안전지킴이제도`를 시작한다"며 "중앙정부의 산업현장 감독권한을 지방정부와 공유해 실질적인 감시기능이 작동하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노동자가 살기 좋은 사회를 위해 뜻을 모아주신 44명의 의원님들, 진심으로 고맙다. 반복되는 사고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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