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5G용 전파수급 숨통 튼다

주파수 대역 정비 예보제 도입키로

정부가 5세대 이동통신서비스(5G) 등의 안정적 주파수 자원 확보를 위한 정책에 가속을 붙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파수 대역 정비 예보제’를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기존 할당 주파수 정비 및 새로운 주파수 대역 발굴 등에 관한 일정을 미리 공지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 시행시 주파수 확보를 둘러싼 관련 기업들의 마찰을 줄이고, 관련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중대역 주파수대역(3∼10㎓)에 대해 ‘주파수 이용효율 개선평가’도 실시했다. 시범정책 차원에서 실시된 이번 평가에선 3.7∼4.0㎓ 및 3.4∼3.42㎓/6㎓ 대역의 주파수에 대한 대역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해당 대역에 대해 5G 및 와이파이 서비스 등의 이용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따라 3.7~4.0GHz대역에 대해선 신규 서비스나 신규 무선국을 제한해 5G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반기중 관련 고시가 개정될 예정이다.

이번 평가에서 5.85∼5.925㎓ 지능형교통체계(ITS) 구간의 경우 이용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해당 대역의 경우 그동안 새로운 수요가 많지 않았다. 6GHz대역에 대해서도 재정비가 이뤄진다. 해당 대역에서 1,200㎒ 폭의 주파수를 차세대 와이파이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해당 대역 방송사업자 등에 대해 대역폭 축소가 단행되거나 주파수를 재배치 및 손실보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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