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이동통신3사가 7월을 맞이하며 긴장태세다. 5G 불법보조금 제재를 시작으로 자존심이 걸린 사상 첫 5G 품질평가까지 이달 중 공개를 앞두고 있어서다. 조 단위 돈이 오가는 '역대 최대' 주파수 대전도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여기에 '디지털 뉴딜'을 앞세운 정부의 투자 압박이 하반기부터 한층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이통3사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하는 모양새다.
◆5G 과징금 예고에 긴장=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 임원진은 내달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이날 오후 상임위원 간담회에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3사 임원은 지난해 5G 상용화 직후 불법보조금 살포 등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위반의 불가피성을 호소하고 선처를 구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내달 8일 전체회의에 관련 안건을 상정, 제재 수위와 과징금 규모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관건은 5G 활성화를 위해 청와대와 주무부처가 직접 나서 드라이브를 걸었다는 점, 이 같은 초기 시장 과열이 5G 안착에 도움이 됐고 소비자들에게도 일정부분 이익으로 돌아갔다는 점 등이 과징금 경감 사유에 반영될지 여부다. 현재 방통위 상임위원들 사이에서는 시장 왜곡을 바로 잡기 위해 강도 높은 제재를 해야 한다는 의견과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위축ㆍ시장 특수성·투자 확대 필요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상 최대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이통3사는 물론, 판매ㆍ대리점 등 유통망까지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는 정부 주도의 경기활성화 대책으로 겨우 고개를 드나했던 내수 시장에 다시 찬 물을 끼얹는 계기가 될 수 밖에 없다. 시장 안팎에서 "제재만이 능사가 아니다", "제재를 위한 제재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쏟아지는 배경이다. 앞서 방통위가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관측이 흘러나오자 시장에서는 "이러나저러나 죽는다"며 오히려 불법보조금이 쏟아지는 우스운 상황도 연출됐다. 한 판매점 관계자는 “어차피 과징금을 맞을 거라면 1대라도 더 팔아서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냐”며 "시장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칼날에 소상공인들만 죽을 맛"이라고 토로했다.
이통사 관계자는 "5G 조기안착에 기여한 점 등을 (과징금 경감사유로) 반영해주길 기대하고 있다"면서 "(상임위원 간담회 자리에서는) 향후 투자 확대 대책, 재발방지 대책 등을 중심으로 소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커지는 투자 부담…주파수 대전도 본격화=이통3사를 떨게 만드는 것은 과징금만이 아니다. 7월 중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실시하는 상반기 5G 품질평가도 공개된다. 지난해 상용화된 5G 서비스에 대한 이통사별 품질 평가가 공식 발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G 리더십' 타이틀이 걸린 만큼 3사간 신경전도 불가피하다.
다만 코로나19 여파로 5G 네트워크 투자가 여의치 않았다는 점이 이통3사의 딜레마로 작용하고 있다. 1분기 3사 설비투자(CAPEX)는 1조881억원에 그쳤다. 앞서 이통3사는 조기집행을 통해 1~6월 투자 규모를 4조원까지 확대하기로 했으나 이 또한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디지털 뉴딜' 프로젝트와 함께 향후 정부의 투자압박 공세가 더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는 배경이기도 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상반기 품질평가를 앞두고 5~6월에는 이통3사의 투자가 대규모로 진행됐다"면서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과기정통부가 내년에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2G, 3G, 4G 주파수(310MHz) 할당을 예고하며 재할당 대가를 둘러싼 논란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관건은 과거 경매 낙찰가를 재할당 대가산정에 포함하느냐 여부다. 이에 따라 이통3사가 정부에 내야할 재할당 대가가 1조4400억원에서 2조8800억원까지 최대 2배가량 벌어지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이전 주파수를 재할당 받는 상황에서 과거 경매 낙찰가를 반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합리적 산정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매출 대비 8%에 육박하는 재할당 대가가 프랑스(2.65%), 미국(2.26%), 일본(0.73%) 등 해외 국가들과 비교해 과도하게 높다는 주장이다. 반면 정부는 재할당과 신규할당에 본질적 차이가 없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는 11월 말까지 구체적인 산정방식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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