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공수처 출범시한, 법이 못박은 것"

靑 "공수처 출범시한, 법이 못박은 것"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요청한 것을 두고 출범 시한을 못박은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를 반박했습니다.

강민석 대변인은 "지난 1월 14일 공포한 공수처법 부칙에 법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으로 되어 있다"며 "청와대 자의로 시한을 정한 것이 아니라 출범 시한은 못박혀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수처장 추천 요구는 사법장악 의도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국회가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으면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달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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